국제법 상 조약을 국내 법체계로 깰순 없을걸

통치행위론이라고 찾아봐라. 국민전체에 대해서 책임지는 통치자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는 사법적 판단을 배제한다는 이론. 노무현의 이라크파병이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위헌재판에서 통치행위론으로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DC - 녹두장군 = 텐구아레스 = 미카엘05 = 미노루 = 녹두장군 = 미카엘

통치행위에 대해서 잘못이해하고있는 거 같은데
일단 통치행위는 외교권 집행(조약) 이후에 개인의 사법적 행위를 제한하는 게 아님
그리고 통치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가 가능함

한일 협정이 국회비준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비준된 조약이라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특별법 우선주의, 신법 우선주의에 따라 강력한 효력을 갖지. 만약 이 조약이 꼬우면 헌법재판소로 가야지, 대법원이 건들 수 없다.
그런데 네가 잘못 안게 뭐냐면 대법원이 한일협정이 잘못 됐다는게 아니라, 한일 협정이 옳다고 보고, 한일 협정이 옳고, 그로인해 손실보상 청구권은 소멸되었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남아 있다는 이야기야.

통치행위론 행정법 총론에 나오지 ㅋ 옛날 생각나는 구만, 여기 공시생들 많나??

이낙연 총리가 이야기하듯이 한일협정의 범위에 대한 해석차이임.근데 솔직해지자.식민지에 대한 배상기준이 있나?
강점기 시기에 '합법'에 의거하는 청구권, 불법에 의거하는 청구권 그 기준 자체도 모호한데다 당시 2천만 국민 모두 불법적 행위라는 근거로 제2의 제3의 위안부 징용공이 끝도 없이 나오는데 이걸 일본이 현실적으로 수용할수 있는 지론으로 보여지나?그냥 원칙론 강조하면서 처음부터 외교할 생각이 없다는거임.

애초에 한국내에 일본자산의 역청구권과 국교정상화같은 머리아픈 문제도 같이 해결한게 한일기본조약인데,합의하고 나서 이제와서 니네가 준건 자발적으로 준 보상금이고 이제 배상금 내놔라는 솔직히 깡패논리지.애초에 합의를 하면 안되지.아니면 대법원 판결이후 제3국 중재위라도 구성해서 지금처럼 자존심 국면으로 끌고오지말고 외교적해결을 모색해야하는게 일반적인 인식같은데.

DC - 녹두장군 = 텐구아레스 = 미카엘05 = 미노루 = 녹두장군 = 미카엘

그냥 떼법이야.
신안노예들 청구권은 10년인데
지들청구권은 보상받았는데도 70년전껓들고왔으니까.
이래서 일본은 3국에서 재판받자하는데 쳐발릴꺼뻔하니까 쌩까는거고

@나가 이것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