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성기 체모 뽑은 교사,해임은 가혹"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2&oid=001&aid=0005933953




A씨는 소장에서 "일부러 체모를 뽑은 것은 아니며 해당 학생도 창피해하지 않았고, 

현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이 개방적으로 바뀐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이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 강조했다.

나체사진을 보낸 것에 대해선 "교내 분위기를 유머로 북돋우려 했지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전락시킬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A씨가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20여 년간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했고 부적정한 방법으로 체벌을 받은 학생들도 모두 남학생들이고 

그 체벌의 정도나 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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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기사 댓글 


헬조선이 그럼 그렇지 뭐 나도 이전에 학교 취업으로 고등학생때 취업했을때 상사가 내 소중이를 쓰다듬길래 

하지말라 며 화를 내자 오히려 나한테 화를 내고 이런 상황에 대해 학교에게도 당시 공장장님에게도 상담을 했으나

"남자끼리" 그럴 수도 있지 "니가 너무 민감한거 아니냐" 라면서 쉬쉬하더라 .. 하 하여튼 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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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