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으니까. 보통 무고가 진실과 거짓을 교묘히 섞어 말하다보니 오해였다고 딱 잡아떼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별로 없음.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소송을 재기했다는 게 입증이 되어야 함. 즉, 오해나 착각에 의한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무고죄 성립이 안됨.

지가 지입으로 무고했다고 밝히는 수준의 상병신이거나 진짜 실드를 못칠 수준의 악질새끼가 아니면 거의 성립 안된다고 봐야지.

저러니깐 진짜 억울한 성범죄 피해자 말고 꽃뱀들이 악용해서 일단 던지고 보는구나

고의성을 입증해야되는데, 그게 존나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