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nnis, A., and Liu, X. (2024) The European Union's Regulatory Power: Refining and Illustrating the Concept With the Case of the Transfer of EU Geographical Indication Rules to Japan. JCMS: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https://doi.org/10.1111/jcms.13579.

EU는 거대한 시장 규모를 통해 막대한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EU가 제정하는 규제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국가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U-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에서 일본의 지리적 표시제GI 수용사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EU FTA로 인해 유럽시장의 무역전환을 우려했으며, 따라서 일본이 GI를 수용하는데 유럽의 단일시장이 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GI에 대한 수용 요구는 남유럽 5개국(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이 주도했고 1991년 공동선언과 2001년 협력행동계획에 반영된 가치추구 프레임워크를 통해 수월한 협력이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과 일본은 상이한 식품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GI를 수용한다고 해도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즉, 양측의 이해관계가 모순되지 않으므로 GI 수용에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EU는 자신들의 규제를 타국에게 행사하기 위해 단일시장, 국제조약, 정부 간 협력등 다양한 자원과 프레임워크를 동원했고, 이러한 규제의 목표는 유럽 규범의 수출이나 강요보다는 이익 증진 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