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은 편의상 OECD 국가들로 해보겠음.
(비교적 신뢰 가능한 국가재정 및 보건의료 통계가 산출 가능한 국가 범위로 간주됨)
1> 성능 : 의료의 실력과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 중 대표적인 것이 "치료가능사망률(Mortality from treatable causes)"이라는 지표를 보는 것임.
출처: "Health at a Glance 2019 : OECD Indicators" Source : OECD calculations, based on WHO Mortality Database.
https://oecd-ilibrary.org/sites/3b4fdbf2-en/index.html?itemId=/content/component/3b4fdbf2-en
* 한편 예방가능사망률(Mortality from preventable causes)은 공중보건 또는 위생수준, 일반인의 의식수준을 보는 지표임.
2> 국가 의료비 : 의료에 투입되는 비용을 평가하는 지표는, 1인당 투입되는 국가의료비 수준으로 계량 가능함.
출처 : "OECD Health Spending"
https://data.oecd.org/healthres/health-spending.htm
3> 가성비
가로축에 투입비용, 세로축에 성능(실적)을 표시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음.
한국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 한국보다 우측에 있는 나라들 : 한국보다 비용을 많이 지불하는 나라들
- 한국보다 죄측에 있는 나라들 : 한국보다 비용을 적게 지불하는 나라들
- 한국보다 하단에 있는 나라들 : 한국보다 국가 전반적 의료수준이 높은 나라들
- 한국보다 상단에 있는 나라들 : 한국보다 국가 전반적 의료수준이 낮은 나라들
로 나눠볼 수 있겠음.
이를 표시해보면 다음과 같이 됨.
혹시 반문할 수도 있겠음. "소득수준이나 물가를 감안해서 봐야 하지 않을까?"
- 대략 소득의 얼마만큼이 의료비에 지출되는지 상대적인 비율을 보려면 1인당 국가의료비가 (구매력을 보정한) 1인당 GDP 중 얼마만큼 비율을 차지하는지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음. (편의상 2019년 데이터를 활용하였음.)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61433
이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옴.
보정하면 한국보다 국민소득 중 상대적 낮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보다 의료 수준이 높은 국가가 한 군데 생김.
아이슬랜드.
* 참고로 아이슬랜드의 총 인구는 338000명임 (2018년도)
요약 :
순수 의료 투입비용이 한국보다 낮으면서 한국보다 전국민 단위 의료수준이 높은 국가는 OECD 내에 존재하지 않음.
국민소득및 물가수준을 반영한 상대적 의료 투입비용이 한국보다 낮으면서 한국보다 전국민 단위 의료수준이 높은 국가는 OECD 중 한 곳 (아이슬랜드) 이 있음.
반론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