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단원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

--4.19 혁명과 결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단독적으로 무단 헌법 개정을 하며 중임하며 독재 정치를 이어나감. 또 부정부패로 "

1960.3.15 예정된 정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 계획, 이에 대항한 대구의 최초 학생 민주 운동이 일어났으나 선거는 계획대로 실행되었고 3.15부정선거로 이승만 당선.(유권자에게 금품 지급, 부정 투표 용지, 공포감 조성)


-이승만 정부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시위에 참여.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많은 희생. 고등학생 김주열이 사망함이 발견되어 시위는 확산.


-4.19 혁명 과정

3.15 부정 선거를 앞두고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 대항, 최초 학생 시위->마산에서 3.15 부정선거 비판 시위->4.19 전국에서 많은 시위 참여->대학교수는 학생 지지, 정부에 항의->이승만 하야->질서 지키며 시민들은 상황을 수습

이승만 정부는 시위를 무력 진압->많은 희생.

결과) 이승만 하야. 3.15 선거 무효. 재선거 실시.

의의) 

1.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들어선 정권은 국민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교훈

2.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


--5.16 군사 정변


이후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박정희는 군인을 동원해 정권을 잡음.(1961, 5.16 군사 정변)


-헌법을 독단적으로 개정(대통령 중임 제한 2회->3회로)


(1972.10) 유신 헌법 선포; 중임 횟수 무제한, 임기 연장, 직->간선제 등

이후 민주주의 요구 무시, 독재 정치를 더 심하게 하며 국민들의 노력은 계속됨.


(1979) 독재 정치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음. 이 상황에서 박정희는 부하에게 살해당함.


--5.18  민주화 운동

전두환이 중심이 된 군인들이 또 정변 일으킴(12.12사태)

시민들은 민주화를 요구하며 시위했지만 군인들은 요구 무시, 탄압함.


전남 광주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남->전두환은 계엄군을 보냄. 계엄군은 폭력적으로 시위 진압, 시민은 이에 대항, 시민군 조직, 군인에게 대항(1980, 5.18 민주화 운동)


군인들은 교통/언론 통제/검열하여 광주 밖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없었음.


시민들은 계엄군의 만행을 알리려 노력했지만..

결과)사람들이 모여있던 전남청 공격, 강제 진압하여 희생되었음.

의의)민주화는 실패했지만 


1.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줌.

2.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줌.

3.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됨.


--6월 민주 항쟁과 그 결과


전두환은 5.18 민주화 운동 강제 진압->간선제로 대통령이 됨.


-언론 통제/검열->비판 내용 검열 등

-민주주의 요구 무시, 국민 탄압


1987년 대학생 박종철 고문받고 사망->고문 금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시위 확산

전두환은 직선제로 개정하지 않겠다고 하며 시위는 이어짐. 이 과정에서 대학생 이한열이 최루탄에 사망.


시민들은 독재 반대, 직선제 요구하며 시위를 벌임(1987, 6월 민주 항쟁)


결과) 여당 대표는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선언(1987, 6.29 민주화 선언)

의의) 이건 그대로 나와 있는데 굳이 적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민주화의 과정


그 후 대통령 선거는 직선제로 시행됨. 많은 변화로 인해 여러 단점이 밝혀졌지만 의의는 민주화를 이루었다는데 있겠지.


지방 자치제 등 그런 제도 "


그 후는 말 안할거지만 무개념 잼민이가 이걸 쉽게 이해는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