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의의 계기

18~19세의 일본 성인연령이 낮아지면서 부모등의 동의를 얻지않고 맺은 계약을 원칙적으로 방어 할 수 있는 미성년자 취소권을 사용 할 수 없게 되어 AV의 출연강요가 늘어 날 우려를 고려 해 만들게 되었다

2. 제작자측의 의무

2-1 성인비디오임을 충분히 사전에 설명 및 고지를 하여야한다

2-2 촬영의 일시나 장소에 대해 설명 및 고지를 하여야한다

2-3 작품을 공표하는 기간과 방법에 대해 설명 및 고지를 하여야한다

2-4 출연료의 지불시기등도 기재를 하고 완납을 하여야한다

2-5 출연자의 특정이 가능한 신상 및 개인정보 유출등의 피해가 없어야하며 이에 대한 행정이 요구되는 상담창구의 연락처 그리고 계약해제의 방법등의 설명도 요구된다

3. 출연자의 계약해제

3-1 계약에서 촬영까지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요구한다

3-2 촬영종료부터 공표까지는 4개월의 시간이 있어야 하며 이 사이에 발매 취소를 할 수 있고 발매 후 에도 무조건적으로 취소 및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3-2-2 구체적인 기간은 법률의 시행으로부터 2년간은 '2년' 시행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1년'내의 계약을 무조건 해제 가능하다

3-3 제작자측에서 2번과 같은 설명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계약에 걸림돌이 있었을 경우 촬영이나 공표기간에 상관없이 취소 및 해제가 가능하다

3-4 출연자가 이 법에 근거해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손해배상의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4. 제작자측의 처벌

4-1 계약에 있어서 2번 사항과 3번 사항에 있어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경우 혹은 기망 혹은 위협등의 행위가 있었을 경우 법인에 1억엔이하의 벌금 개인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4-2 계약시 서면을 전달하지 않거나 서면에 위증이 있을 경우 서면을 전달한 법인에게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개인에게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5. 스카우트 업무의 불법성

5-1 법안의 심의를 통해 관련 행정을 도입하기 전 아직 실시해야 할 일이 있다고 판단 해 이 부분을 삭제한다

6. 성매매관련 불법사항 검토

6-1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등에서는 이 법이 성인비디오의 합법화로 이어 질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6-2 이 때문에 국회는 불법행위를 용인하고 합법화하는 법률이 아닌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안의 결의가 채택된 것 외에 법률의 내용에 대해 2년 이내에 재검토를 하는 규정도 포함된다

요약

1. 찍고 2년동안(2년후에는 1년) 여배우가 야랄하면서 취소해달라고 하면 넙죽 절 하면서 취소해야하고 돈은 반납안해도 된다

2. 계약하고나서 1개월뒤에 촬영해야하는데 촬영 후 발매까지는 4개월의 기간이 필요하고 이사이에 여배우 마음 바뀌면 원위치해야한다

3. 여배우는 손해배상 안해도 된다

4. 근데 여기서 뭐 하나라도 빼 먹으면 제작사는 손해배상에 벌금물고 감옥간다

5. 그리고 아직 부족한게 있으니까 2년동안 보수할건데 삽입금지가 1빠따로 예상된다

총평

야 좆됐다!!

사실 발표 중간까지만 하더라도 AV업계에 큰 호재였습니다

원상복구의무를 제가 못 들은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신문들을 봐도 원상복구의무는 빠진거같고

이번에 그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봐야할 부분들이 있어서 스카우트 관련 부분 빠진것도 호재고

계약 후 최대 5년까지도 얘기가 나왔던 계약해제가 2년 후 부터는 1년이라는 부분과

발매시점에 대해서 여배우가 임의로 조절 할 수 있다는 부분등이 빠진게 호재인거같습니다

물론 법안이 정리가 되서 올라온게 아니라 발표회랑 토론회 그리고 신문기사 보고 쓰는거라

아마 여기서 빠진 부분이 추후에 다시 들어 갈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초 최대 5년 계약해제였던게 1년으로 줄었으니 이건 정말로 호재였죠

근데 막판에 공산당측에서 발표한 2년간의 보수가 좀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2년간 앞으로 뭐 좀만 이상하게 돌아간다 싶으면 태클들어올테고

사실상 AV 업계측에서는 이를 방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가장 먼저 거론되는 삽입금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냥 금지도 넣을지 모르죠

여러가지로 많이 씁쓸합니다

최악은 빗겨갔다라고 생각했는데 중간부터 그게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더니

맨 마지막에 고개를 비집고 우회해서 어거지로 들어온 상태니까요

앞으로 2년 그리고 매 4월이 분수령이 될 것 같긴한데 그냥 속상합니다

정말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