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격연동제: 우유가 잘안팔리니까 가격이 싸져서 원유농가 죽는다고 만든법 가격을 원유농가에서 정하게 됐는데 이게 문제가 농가쪽에서는 가격을 죽어도 안내려서 가격이 싸지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시장법칙에 정면에 위배되는거라 

가격이 올라감>소비가 줄음>가격이 떨어짐>소비가 늘어남 이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감>소비가 줄음>근데 가격이 안떨어짐>소비가 줄음 무한루프라 한국 우유가격은 일본이랑 미국보다 비싸진 씹창렬됨 ㅋㅋㅋㅋㅋㅋㅋㅋ

도서정가제: 책을 일정한비율 이하로는 절대 할인 못하게 막는법인데 전에는 안팔리는 책들을 떨이로 할인하거나 해서 재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막아서 책들을 그낭 폐기하는경우도 있고

동네서점이랑 인터넷서점이랑 가격이 똑같고 무료배송까지 해주니 동네서점들 거의 다망함

단통법: 기업들이 마케팅경쟁 미친듯이 하니까 경쟁적당히하고 공정히 장사하라고 기업이득을 일정이상 챙기게 해준건데 정작 법이 발의되니 공정하게 고객들 호구로 등쳐먹고 불법보조금이 판치게 되는 꼬라지가 됨 

부동산정책: 설명안해도 다들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