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중략)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원이 이번에도 '리얼돌' 업주의 손을 들었다. 리얼돌 업자 A씨가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내렸던 김포공항 세관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12일 서울행정법원은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수입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제 삼안기업 탄생 가능
"리얼돌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중략)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원이 이번에도 '리얼돌' 업주의 손을 들었다. 리얼돌 업자 A씨가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내렸던 김포공항 세관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12일 서울행정법원은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수입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제 삼안기업 탄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