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소지처벌 기본권제한 과잉금지의 원칙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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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121.163)

추천 3 비추천 0 댓글 4 조회수 105 작성일 2021-02-25 06:15:01 수정일 2021-02-25 06:16:43

https://arca.live/b/lastorigin/21930155

나의 짧은 배움으로는 피해자가 누구고 무엇이 누구를 불쾌하게 한다는건지 모르겠는데

공익이 사익의 제한보다 크지않은데 강행하면 되려보상청구 가능하다 알고있는데

헌재가 현명하길 믿어야지뭐

댓글 [4] 글쓰기

슐라이어마허

2021-02-25 06:17:13 답글

이 나라 윗대가리들은 페미년들 똥구멍이나 혀로 청소하고 닦으려고 남성들 성욕해소따윈 시궁창으로 쳐 넣으려는 불태워 죽일 꼰대새끼들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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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ggernaut

2021-02-25 06:17:14 답글

이미 대법원에서 합법이라고 때린걸 세관이랑 패미만 지랄인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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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121.163)

2021-02-25 06:18:32 삭제 수정 답글

*수정됨

뭐 통과되도 헌재가 원칙적이길 믿어야지
법과정치 교과서에서 보는원칙이
대놓고 무시당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기본권 침해인데다 공익의 명분부터가 얕아 과잉제한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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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121.163)

2021-02-25 06:24:31 삭제 수정 답글

통과되도 위헌판결 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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