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행위가 있었는가"
"고의적이었는가"
"그로 인해 금전적 이득을 보았는가"
이 세개가 사기죄의 성립요건인데
다 들어감 ㅋㅋㅋㅋㅋㅋ
기망행위도 아니 랜덤의 해석이 다를 수 있잖아요해도
기망행위 자체가 신의칙에 준거하기 때문에 의도된 미공지는 신의칙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함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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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제로베이스] 신규 이벤트 진행 예정/ 창작대회 진행중(~6.23) /
이정도면 넥슨에 사기죄 박는다는애 안나오는게 신기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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