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크-루이 다비드 <소크라테스의 죽음(1787)>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惡法도 法이다, 라틴어: Dura lex, sed lex, 영어: It is harsh, but it is the law.)는 아무리 불합리한 법이라도 법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이 말은 고대 로마의 법률 격언인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Dura lex, sed lex)에서 왔다.


 일본의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가 출판한 그의 책《법철학(法哲學)》에서 실정법주의를 주장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하였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고 썼다. 이후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와전되었다.


실제 소크라테스는 사망 당시에 "어이, 크리톤, 아스클레피오스 신에게 내가 닭 한 마리를 빚졌네. 기억해두었다가 갚아주게"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진다.《파이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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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악법도 법이다'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다.




악Fuck도 Fuck이다!



 

아니그건좀...



 



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