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헌마328

2010년에 결정난거

10년전에 남자만 군대가는게 합리적이라는 근거로 든게

1. 남자가 여자보다 체력 좋다, 개인별로는 아닐수 있지만 체력검사같은거 하면 병역기피 하려고 할테니 확인 어렵다

그때는 맞는 말인데 요즘에는 10년~20년전 기준이면 공익이나 면제 될 애들도 현역가는거 보면 글쎄...?

2. 현역 수 너무 많이 필요없다 돈 많이 깨진다

몇년뒤면 100% 징집해도 모자란데

3. 이스라엘도 남녀징병 하긴하는데 둘이 복무기간 다르고 다른 국가 대비해서 전례가 없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차이를 두니까 한국도 훈련소 6~8주 보낸 다음에 예비군으로 편성할 근거는 되겠네?

4. 별도로 시설 만드는데 돈 존나 깨질거 같은데 가능하냐?

화장실부터 생활관까지 따로짓는데 돈 들긴 하겠지

그래서요?

5. 1,2,3,4 에 따라서 평등권 침해 아님 ㅇㅇ

이었는데 

10년지나서 2020년쯤 되니까 사람없어서 공익갈만한 애들까지 긁어모아 쓰다보니까 해당 논리가 안먹히는 상황이 온거

그러니까 AGS를 많이 만들어서 군대로 보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