념글 판결 알아보니 좀 더있네 - 라스트오리진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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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글 판결 알아보니 좀 더있네

ㅇㅇ (118.36)

추천 102 비추천 0 댓글 53 조회수 4513 작성일 2021-08-12 00:29:55

https://arca.live/b/lastorigin/31821624

아래 내용을 더 보면 판시전과항목이 보이고 이미 확정된 판결문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음

양형의 이유에서도 후단 경합범이라고 명시하고있다

후단 경합범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와 그 이전에 범한 죄

판결문도 남아있으니 (2020고단3050) 한번 확인해보자

이걸 보고나니 대충 이야기가 맞는거같다

기존에 핸드폰으로 찍었던 영상을 불법유포하면서 핸드폰이 수색대상에 들어가고

그와 함께 안에 있던 영상들이 걸려나온것으로 보임

여기서 생각하는 함정수사같은건 아닌거같은게 내 생각

댓글 [53] 글쓰기

bambooforest

2021-08-12 00:30:44 답글

*수정됨

이거 확인하고서 아카 불안하다는 이상한 글 내렸다. 정확한 추가 정보 고마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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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자_캐르

2021-08-12 00:31:11 답글

메이는질입구주름이없어요

2021-08-12 00:31:16 답글

야애니때문이 아니라 업로더여서 걸렸다는 거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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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을꺼내는엘라콘

2021-08-12 00:31:35 답글

*수정됨

그냥 몰카충이 몰카충했다가 하나 더 얻어걸린거네 ㅅㅂ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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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애맘마줘

2021-08-12 00:31:52 답글

뭐야 범죄자새끼가 걸린거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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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22.119)

2021-08-12 00:32:15 삭제 수정 답글

*수정됨

추가 정보는 개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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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1-08-12 00:32:38 답글

실사 포르노 유출 업로더라서 잡고보니 거기에 야애니도 있었단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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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Myanmar

2021-08-12 00:32:38 답글

원래 범죄자새끼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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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shierD

2021-08-12 00:32:56 답글

*수정됨

탐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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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셔이빈다

2021-08-12 00:33:03 답글

애초에 토렌트처럼 p2p 형식 아니고 다운으로 걸렸다는 건 말이 안됨 토렌트가 다운과 업로드가 동시에 되니까 잘잡히는거지 웹하드에서 다운받는 다고 걸린다? 할짓없는 형사나 하는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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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zorica

2021-08-12 00:40:10 답글

할짓 없는 형사가 아니라 실적 급한 형사면 가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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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61.77)

2021-08-12 00:58:39 삭제 수정 답글

당한사람 수십트럭인데 말이 안된다는 소리는 함부로 하지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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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자_캐르

2021-08-12 01:07:14 답글

ㅇㅇ (61.77)

2021-08-12 01:08:25 삭제 수정 답글

궁금하면 네이버카페에 아청법 검색해서 변호사들한테 상담받는 카페들 찾아가서 검색해보시든지ㅋㅋ 으메이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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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하림

2021-08-12 00:33:04 답글

*수정됨

범죄자 새끼 한대 더 팬거는 어쩔수없지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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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루보면팸

2021-08-12 00:33:10 답글

충전중

2021-08-12 00:34:18 답글

뭐야 범죄자 한대 더 팬거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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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디

2021-08-12 00:36:02 답글

불법유포 팬건 납득이 가는데 2d인권 침해했다고 그거까지 때리는건 여전히 이해가 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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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슬레프

2021-08-12 00:36:05 답글

가중처벌용 그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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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아르망

2021-08-12 00:36:57 답글

이래서 팩트 체크가 중요하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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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N

2021-08-12 00:37:24 답글

원래부터 범죄자 새끼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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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핫칠리페퍼

2021-08-12 00:38:04 답글

팩트체크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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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elle

2021-08-12 00:38:06 답글

뭐야 범죄자가 걸려서 털린거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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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lets

2021-08-12 00:41:32 답글

성범죄자 한대라도 더패려고 이거저거 다끌고온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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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ic

2021-08-12 00:42:45 답글

그냥 나쁜놈을 한대 더 패는 거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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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k

2021-08-12 00:44:34 답글

맞을만한 놈 한대 더패도 말도 안되는 이유로 패면 억울한 판례 늘어나는건데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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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루메애호가

2021-08-12 00:46:12 답글

씹새끼가 야애니를 가지고있었는데 그거도 처벌에 넣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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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식가

2021-08-12 00:46:57 답글

Riey

2021-08-12 00:48:42 답글

그래도 판례 쌓인건데 무시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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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찌찌찌

2021-08-12 00:50:19 답글

범죄사 새기였네 휴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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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롤트_임

2021-08-12 00:53:03 답글

요약)일단 씹새끼니까 이것도 끼워넣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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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zorica

2021-08-12 00:53:13 답글

ㅋㅋ 안심하는 애들 이해가 안되네. 가아청 하나라도 소지하고 있으면 너희들도 범죄자인데 뭘 안심하고 있농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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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는아무것도몰라요

2021-08-12 01:09:12 답글

ㄹ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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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함

2021-08-12 02:02:55 답글

농무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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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61.77)

2021-08-12 00:59:13 삭제 수정 답글

여기서 안심하는 놈들 좆이버좆수관에 독하게 걸려서 즉심으로 풀려나야 정신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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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자_캐르

2021-08-12 01:08:18 답글

아 유동 성님의 따끔한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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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61.77)

2021-08-12 01:10:40 삭제 수정 답글

니야말로 별 개좆같은 사유로 아청법 방통법 껀수잡혀서 빌빌대는 실제사례들이나 직접 보고 일침 운운해라 병신아
좆이버좆수관이 누군지 경찰서장이 어떤지에 따라 아청넘겨서 검찰수사받든가 즉심 벌금받고 풀려나는게 현실인데 븅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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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자_캐르

2021-08-12 01:14:49 답글

*수정됨

그럼 니가 찾아줘 야애니로 아청법 걸려서 상담 받는거, 내 탐색능력이 부족한지 야1동 건이나 sns건에서 다운 받은만 나오더라, 심지어 댓글에서는 경찰이 이를 알아낼 법이 불법 감청 뿐이라 처벌 확률이 낮다고 하더라, 니가 좀 찾아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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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61.77)

2021-08-12 01:16:04 삭제 수정 답글

걍 네캎 검색해서 아청법 대책카페 검색해서 거기서 야애니라고 검색해보라니까? 산더미라고요 시발아
진짜 서너개 받고서 짭새한테 전화와서 엉엉우는 사례도 봤는데 뭘 자꾸 없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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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자_캐르

2021-08-12 01:17:22 답글

그러니까 대부분 소지 때문이 아니고 업로드해서 잡혔다고 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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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61.77)

2021-08-12 01:19:25 삭제 수정 답글

아니 애초에, 소지만으로도 확률이 '낮아도'처벌확률이 엄연히 존재한다는게 합리적이라고보냐ㅋㅋ
그나마 위헌심판 넣으면 요샌 5:4로 팽팽해진게 다행이라고 해야되나 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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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자_캐르

2021-08-12 01:27:50 답글

*수정됨

방금 내가 찾아본 사례가 야애니인지 야11동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 그냥 sns에 다운 받은 거라고만 떠 있네, 더해서 처벌확률이 낮다는게 아니라 알아낼 확률이 낮다는 거였음. 그래도 증거 잘못 가져온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현하지만, 아무리 찾아바도 야애니 소지로 인한 처벌 상담글을 훑어본 결과 다운이나 소지에서는 처벌받았다는 글은 발견할 수가 없음. 대부분 업로드가 처벌을 받는다라고만 떠있지. 니가 말하는 오직 소지만으로 또는 다운만으로 처벌받았다는 사례를 가져와줬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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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자_캐르

2021-08-12 01:42:23 답글

찾아보니 일반 야애니나 일반 av는 소지죄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상관이 없는데 성인임을 증명하는 것이 모호한 야애니는 국가 기관 측의 판단 재량이므로 오인 적발될 수 있다네. 경찰이 주시하고 있는 야애니는 성범죄자가 범행전에 보던 애니메이션인 [유포리아]. 이건 확률이라기보단 내용문젠데 틀린점 있으면 니가 더 알아보고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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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61.77)

2021-08-12 01:17:02 삭제 수정 답글

진짜 극단적인 사례는 야짤 그린걸로 수사받는 놈도 있었어요 시발ㅋㅋ 언론에 철저히 묻혀서 그렇지 이런 병신사례 산더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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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자_캐르

2021-08-12 01:19:23 답글

야애니 소지 관련해서 묻는 건데 그게 왜 나오노? 야짤 그려서 수사 받는 건 수사하는 기관이 개 병신같은게 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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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연

2021-08-12 02:27:25 답글

예전에 저 비상대책쪽이나 변호사들 글같은거 찾아본 적 있었는데 단순다운으로는 걸리기가 진짜 로또맞은것처럼 힘듬. 본 글처럼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확인했는데 자료가 나오거나 다른 이유로 수색했을 때 파일이 있어서 같이 엮여들어간 경우에는 처벌받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음. 흔히 말하는 가아청의 경우 소지하는 거 자체가 죄라, 걸리기 힘들긴 한데 걸리면 처벌받긴 함. 가아청같은경우는 가이드라인이 없고 판사 재량이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음.

요약
1.가아청(야애니류 아청 쪽)의 경우 소지 자체가 죄가 되는 건 맞고, 그쪽은 어디까지가 성인이다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처벌받기 쉬움.
2.근데 토렌트 쓰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걸릴 일이 거의 없음.
3.소지만으로 걸렸다면 본 글처럼 다른 걸 수색할 때 같이 엮인 경우라고 보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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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자_캐르

2021-08-12 02:28:19 답글

유동새끼 말을 보는게 아니었노, 게이가 제일 깔끔하다. 그런데 형량 높아진거는 주목해야될 점인 거 같음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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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연

2021-08-12 02:31:19 답글

형량도 형량이고 소지만으로 유죄인게 어이가 없긴 한데 어쩌겠노 투디 인권이 있는 나라인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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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자_캐르

2021-08-12 02:34:46 답글

츠바이

2021-08-12 01:06:36 답글

그냥 성인물 규제풀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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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뚜이따

2021-08-12 01:09:16 답글

꺼어어어어아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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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만들기교배머신건

2021-08-12 02:44:17 답글

*수정됨

그러니까 토렌트랑 p2p로 안 받으면 된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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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125.179)

2021-08-12 02:45:30 삭제 수정 답글

몰카를 찍지 않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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