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다른건 모르겠고 무고죄나 높였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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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iik

추천 6 비추천 0 댓글 6 조회수 125 작성일 2021-10-14 03:24:29

https://arca.live/b/lastorigin/36095568

요즘 뜨는 느그나라 기사들 보면 무고죄 강화 마려운 경우가

꽤 많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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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엇갈린민심

2021-10-14 03:24:35 답글

플스에뮬

2021-10-14 03:24:45 답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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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로페루

2021-10-14 03:25:01 답글

Ducttape

2021-10-14 03:25:55 답글

법공부하는 입장에서 어렵긴함
너가 억울한 일로 고소했는데 잘못풀려서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면 어쩌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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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iik

2021-10-14 03:26:50 답글

근데 그런 논리면 법 강화할수 있는게 있긴 함? 법알못이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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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ttape

2021-10-14 03:28:20 답글

법이 빡빡해질수록 민간인들이 피해본다는것만 알고 있으면 됨, 무고죄도 판사들이 병신이 아닌지라 너가 아는거처럼 좆같이 억울하게 무고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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