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관련 법조항 찾아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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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관련 법조항 찾아보는데

makaron

추천 1 비추천 0 댓글 9 조회수 196 작성일 2022-04-16 06:19:13

https://arca.live/b/lastorigin/48563186

우리나라 법 졸라 이상함..

누구나 알아야하는데 개 어렵게 적어둠..

외국법 조항 보면 영어좀 배운 사람이면 다 알아 먹게 적어 둔 다는데 (카더라 임)

우리나라 법조항은 무슨 코딩같아.. 뭐라는지 모르겠어..

댓글 [9] 글쓰기

ㅇㅇ

2022-04-16 06:20:05 답글

법조계가 선민의식에 쩌든 개병신세끼들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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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s

2022-04-16 06:20:19 답글

makaron

2022-04-16 06:21:15 답글

졸라 안그래도 뇌가 정상이 아니라 잘 읽히지도 않는데 읽기도 어렵게 만들어놨고.. 읽어도 도통 머라는지 모르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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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11.208)

2022-04-16 06:31:33 삭제 수정 답글

듣기로는 조사 하나 선택 잘못해도 적용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문구가 ㅈ같아진다고 했던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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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aron

2022-04-16 06:32:32 답글

ㅇㅇ.. 조금만 잘못가면 좆도 상관없는거 나옴 갑자기 게임에 청소년 보호에 우리가 아는 그 디지털 음란물 말고 테이프나 이런걸로도 막 넘어가고 지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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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04-16 06:32:04 답글

그나마 그게 순화된거임.... 한 15년전까지는 한글도 아니었음 국한문 혼용체라서 인문계 대학생들은 한문 또 따로 배웠어야했었음.. 

그리고 법률조항이 일반인들이 보기에 어렵다 라는것도 평등권 침해로 보지 않은 판례도 있음... 

판검사 변호사 등등에 의해서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법률개정할 이유도 없다는 판례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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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aron

2022-04-16 06:33:36 답글

진짜 개 극혐이네.. 그게 어캐 괜찮을 수 있지?... 아 ㅋㅋ 우리가 대신 읽어 줄태니까 우리만 믿으라고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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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04-16 06:36:51 답글

그런데 그건 다른 업계들도 다 마찬가지임....  법률, 의학, 약학, 전기, 공사, 수학, 과학 등등에서 쓰는 단어 다 달라도 그 업계인들 사이에서 의미 통하면 굳이 일반인에게 알기쉽게 풀어줄 필요없는거와 마찬가지임..

당장 고등학교 수학책만봐도 알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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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aron

2022-04-16 06:40:21 답글

개인적인 느낌에 다른 계열은 그래도 좀 알아보면 껀덕지라도 나오는데 법만 특히 개같이 안나오는거 같음.. 당장 이 약이 뭘까 하고 봉투에 적혀 있는 이름 검색만 해도 세세한 정보가 나오고 최소한 알아보면 유의미 한 내용이 나옴.. 그에 반해 법률은 정리만 잘 돼있음.. 찾기도 어렵고 정작 찾아도 이게 맞나?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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