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도 그렇긴하겠네

1. 인터넷상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송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1항 3호를 적용,처벌됩니다.


제6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글,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공포,혐오성 게시물 처벌규정]

②제1항 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충 그렇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