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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이 존나게 애매한게

찐컨

추천 0 비추천 0 댓글 4 조회수 109 작성일 2020-10-08 14:45:36

https://arca.live/b/lastorigin/8480170

그 호통판사님이 말씀하시는거보면 와닿긴하더라

단순히 범죄자로 낙인찍는게 아니라 교화를 목적으로 해야한다는거 ㅇㅇ

물론 가족이 피해자가된다면 교화는커녕 찢어발기고싶겠지만

댓글 [4] 글쓰기

ㅇㅇ (106.101)

2020-10-08 14:46:35 삭제 수정 답글

요즘애들 하는걸 보면 교화가 가능하긴 한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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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컨

2020-10-08 14:47:08 답글

ㄹㅇ 그런생각 자주들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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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데

2020-10-08 14:54:55 답글

범죄는 목적성 유무가 중요한데 악질범죄는 목적성이 없을 수가 없으니 다 조져버렸으면 좋겠어
교화는 우선적으로 대가를 치름으로서 그 기반이 마련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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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컨

2020-10-08 14:55:36 답글

ㄹㅇ 씹악질범죄들은 다 조졌으면 좋겠음
단순하게 소년범이아니라 동등하게 대우해야함 칼찌르면 뒤지는걸 모르는게 말이안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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