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녹음금지법 통과되어도 녹음 하라는 이유가 - 라스트오리진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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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녹음금지법 통과되어도 녹음 하라는 이유가

추천 4 비추천 0 댓글 7 조회수 487 작성일 2020-11-24 02:46:34

https://arca.live/b/lastorigin/9555498

일반인이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대부분 증거능력을 법원에서 인정해줌 걍 벌금내고 강간누명은 벗으라는 뜻임

댓글 [7] 글쓰기

2020-11-24 02:47:27 답글

벌금vs 전자팔찌 니깐 녹음하는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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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02:47:38 답글

인정 안되는거는 수사기관만 해당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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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02:48:24 답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은 수사기관만 빡세게 적용임 일반인이 무슨 고문이나 압수를 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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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02:47:44 답글

개같은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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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11.36)

2020-11-24 02:47:54 삭제 수정 답글

ㄹㅇ강간범 될거냐 벌금 조금 낼거냐 차인데 안하면 병신임
꼬우면 섹스하지말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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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02:49:00 답글

ㄹ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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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23.38)

2020-11-24 02:58:55 삭제 수정 답글

증거 채택은 안되는데 상대 주장의 신빙성을 잃게 할수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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