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나름 이것저것 찾아 본 결과,
애초에 논제 자체가 잘못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첫째는 :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한국의 성폭력 무고가 많다는 기사는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무고가 많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이 인구 대비 1위라고 하는 기사는 많지만
그에 대비해 그 어떤 기사에서도 다른 나라의 기록을 제시하는 기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아니 뉴스가 맞았다 틀렸다, 교수 전문가가 틀렸다 맞았다가 아냐
애초에 맞았는지 틀렸는지 증명이 불가능해
지금 찾은 자료에 의하면 그 기사들의 원본이 된 보고서는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34호" 에서 발췌한 자료로 그 기사가 작성 되었음은 알아낼 수 있었어, 하지만 그 보고서가 제출된 대검찰청의 자료를 찾아보는데 그 34호가 어째선지 없어 삭제되어 있어 그래서 그 원래 자료 통계를 볼수가 없어
지금 찾아보는 중이니까 일단 이건 여기서 그만하자
찾고 나서 뭔가 나오면 여기다 이야기 해줄게
아무말 없으면 결국 못찾았다고 생각해둬
ㅇㅋ?
우선 무고라는 범죄의 그 특성은,
[재판에서 이기면 무고임이 드러나지 않는다.] 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고라고 드러난 사건은 사실 '근거가 매우 미약하여 무죄로 판결 난 사건'의 통계일 뿐이고, 실제로 가장 중요할 터인 '유죄를 받고 피해를 보고있는 무고'에 대한 통계가 결여된 자료였으며
그 부분에서 가장 심각한 국가들은 바로 검찰의 승율이 높은 나라들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 점에 입각해서 무고죄의 숫자를 카운트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검찰의 승율이 지나치게 높은 국가를 보는 것이 중요함을 명시하고 있었다.
자, 복잡해 졌으니 이쯤에서 정리를 하자고
"한국, 일본 인구대비 무고죄 검색해보면 최소 수백배 차이 남"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무고죄가 일본 인구 대비 수백배, 심하면 천배 넘게 차이난다"
라고 너가 말했잖아
근데 그렇다고 '주장'하는 기사는 많지만
그걸 정리한 "통계"는 없어 근데 넌 "통계"적으로 그렇다며
근데 통계가 없다고
나는 지금 유엔, OECD, 통계 자료랑, 국회, 대검찰청의 통계와 보고서를 다 뒤져보는 중인데 그런데도 통계가 나온게 없어
너의 말이 맞다는 통계만이 아니라 그거랑 관련 없는 것조차도 무고에 관해서 정리된 공식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도 과연 "통계적으로 그렇다"라는 너의 말이 맞을까?
궁금한 게 있는데, 무고죄 기소 건수가 많은 거면 적어도 허위 고소고발 하는 놈들 걸러내는 필터링은 잘 이루어진다는 말 아님? 엔자이라는 건 상대방을 무고한 사람 건수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구속 수감된 경우를 이르는 걸로 아는데...
지나가다가 봤는데 왜 이걸로 싸우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잠시 끼어듬.
쟤가 일본이 한국보다 엔자이(무고죄)가 심하다잖음
댓글 보면 알겠지만 무고죄 중 성무고에 대해 얘기하는데 일본에 성무고가 한국보다 높다는 듯이 주장함
그렇다면 무고죄 고소접수가 일본이 더 높아야되는데 한국이 고소접수가 수백배로 많음
무고죄 뿐만 아니라 위증죄 기소도 한국이 훨씬 많은데 어떻게 일본이 무고가 심하다는 거임?
자, 이제 너가 가져온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우선 한국 경찰청의 자료의
무고 발생 건수 : 고소 고발이 '무고' 라고 인정 된 건수를 말함
무고 송치 인원 : 그 무고 혐의에 대해 죄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진 사람 수
認知件数(인지건수) : 무고 죄라고 인정 된 건수
検挙件数(검거건수) : 무고로 송치된 인원
자, 그럼 이 통계 자료에서 한국은 수천명, 일본은 수십명 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
이 차이는 2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는 너가 좋아할 그대로 '단순히 한국의 무고가 일본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많다' 라는 걸 의미하지
둘째는 너가 싫어할 해석인데 '일본은 무고를 당해도 엔간하면 죽어도 무고라고 인정 해 주지 않는다' 라는 걸 의미해 그러니 그 해석이 올바른 해석이라면 무고가 얼마나 더 많든 간에 알 방법이 없지
그럼 이 두개의 해석 중 어느 쪽 해석이 맞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할까? 그걸 확인하려면 몇가지 데이터가 더 필요한데, 하나는 성범죄 건수, 그리고 그중 기소된 건수, 그리고 무혐의로 불송치된 건수, 그리고 그 불송치 건수 중 무고죄 건수, 그리고 무고죄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무고를 주장한 건수 그 통계가 필요해 하지만 그 데이터가 저 표의 어디에 있지? 검찰청에 제출되었다고 하는 리포트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거야
단순 산술 통계는 늘 여러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해 그리고 대개는 [자기 편한 쪽으로] 해석하기 마련이지 그래서 기자의 기사만으로 판단해선 안되고 한번쯤은 그 통계를 정리한 리포트 자체를 확인 해야 할 필요가 있는거야 ㅇㅋ?
데이터가 없으면 주장 철회하든가 저/능아련아
너가 기대는 건 결국 일반보편적인 상식인데 상식적으로 너가 주장하는 '둘째'항이 성립하려면 그에 대한 팩트를 가져와야 하는 거에요 니 뇌내망상이 아니라 ㅇㅋ? 무언가를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까지 설명해줘야겠냐?
하......... 말이 안통하는군
계속 붙잡고 통계라는게 왜 단편적인 수집자료만 보고 판단하면 안되는지 설명을 해 주고싶지만... 나는 너랑 다르게 주말엔 가족들과 해야할게 이것저것 있으니까 이쯤에서 그만둔다.
이겼다고 생각해서 방에서 ㄸㄸㅇ 치든 뭘 하든 맘대로 해라
아 결국 통계도 못들고오고 쳐발린 주제에 정신 딸딸이 치고 빤스런 하려는 건가요?
나는 한일 양국 무고 발생, 송치 통계, 대검찰청 2022년 범죄분석 통계, 2012~2019 경찰청 무고 발생 건수, 무고 송치 인원 통계 들고 왔는데 너는 인신공격 정신딸딸이 추잡하게 빤스런 한다는 건가요?
https://thehighcourt.co/wrongful-convictions-statistics/
이거 찬찬히 읽어봐 뒤에 왜 일본의 엔자이가 위험한지 승소율이 높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써있어
아마 네 대답은 "무고죄가 많다는게 아니잖아!"라고 할 게 뻔하니까
미리 대답해 둘게 "단편적 자료를 볼때 조건을 다각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뜻이다." 라고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지능이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 까지 해둔다
진짜로 할일 있어서 더이상은 너랑 놀아줄 시간이 없다.
이 뒤는 맘대로 해라 근데 할일 있어서 대답은 못해준다. 그건 알아둬
이거 찬찬히 읽어봐 뒤에 왜 일본의 엔자이가 위험한지 승소율이 높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써있어
아마 네 대답은 "무고죄가 많다는게 아니잖아!"라고 할 게 뻔하니까
미리 대답해 둘게 "단편적 자료를 볼때 조건을 다각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뜻이다." 라고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지능이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 까지 해둔다
진짜로 할일 있어서 더이상은 너랑 놀아줄 시간이 없다.
이 뒤는 맘대로 해라 근데 할일 있어서 대답은 못해준다. 그건 알아둬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본인 주장 뒷받침할 직접적인 근거를 들고올 수 없으니 말 돌리기로 정신딸딸이 치고 싶다고 해라ㅋㅋㅋ
니가 날 이기려면 일본 허위고소죄 발생, 송치, 기소 인원이 한국보다 많아야 하는데 한국이 수백배 더 높으니 반박증거 하나도 못들고와서 ㅂㄷㅂㄷ하지?
기싸움에서 이기고 싶은데 못하니까 인신공격 뿌리고 빤스런 하는 추태는 진짜 보기 추하다ㅋㅋㅋ
니가 내가 여태까지 본 추한 인간 탑클라스임 축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