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251F1DC58175872E064B49691C6967B : 청원 링크 1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2520BD763065C12E064B49691C6967B : 청원 링크 2
1. 무슨 청원임?
AI를 이용해서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이미지와 동영상을 사전에 검사하는 제도를 의무화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청원이다.
2. 왜 반대하는 거임?
첫째,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AI 서버 구축이나 유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 그런데 그 비용이 커뮤니티나 IT 사업자에게 넘어가면 결국 서비스 품질 저하나 운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둘째, 모든 이용자가 올리는 이미지와 영상을 AI가 사전에 검사하는 구조 자체가 사실상 상시 감시 체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나 통신의 자유 침해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셋째, 검열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어떤 기준으로 차단 목록이 작성됐는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운영자나 외부 기관이 검증하기 쉽지 않다.
정리하면,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이미지와 동영상을 사전에 검사하는 제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
3. 예전에 비슷한 거 서명하지 않았음?
이전에 5만 명 동의를 달성했던 청원은 정확히 말하면 '종교 탄압 반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지금 이야기하는 커뮤니티 사전 검열 반대 청원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당시에도 별도로 새로운 청원이 올라왔지만, 두 청원 모두 동의 인원을 채우지 못해 종료됐다.
이번에 다시 청원이 올라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4. 참여 방법
비회원 로그인 → PASS 인증 또는 문자 인증 → 인증 완료 → '동의하기' 클릭
강제로 참여해야 하는 건 아니다. 관심이 없거나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잠깐 시간을 내서 의견을 표시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동의하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추천이나 공유좀 부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