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ㅇ 한국 법률 보완점 얘기하면서 예시로 미국 법 들먹이는 게 제일 어이 없음

법뿐만 아니라 많으 경우에 해외에서는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미국 예시 가져오는데 정작 미국이 특이케이스인 경우가 참 많지

예전에는 법 공부하러 독일 유학 갔다온 교수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도 그러나? 여기도 미국 유학파 일색인가?

남아공 쪽은 뭐지

한국 사람들한테 '외국'하면 미국이고 특히 '서양'하면 미국이지 ㅋㅋ

ㅇㄱㄹㅇ 법체계가 다른데 미국사례 가져와서 뭐하냐고

영미법 형태로 가자 그말이지. 뭘 불편해 하냐.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거 본받자 그말인데

그런건 대부분 '우리 대륙법말고 영미법 합시다!' 라는 의도로 말하는거 아님?

100년형~ 이런거는 보면서 정작 그거 죄다 깎아주는건 모르더라고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한국 재판에 판례가 영향을 끼치게 된 건 영미법때문 아님?

근데 우리나라법이 대륙법인데도 영미법이 이상하게 어레인지돼서 판례까지 따라간다 그래서 존나 이상한 짬뽕탕이 돼버렸다 이런거 대학교때 배웠던거같은데

미국이 일반적인 선진국과는 다르게 은근 막나가는 점 많음 UN 아동권리협약도 비준안함

애초에 대륙법이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영미권 국가들 빼면 선진국은 거의 다 대륙법 쓰니까 다른 나라 대륙법과 우리나라 대륙법 비교하는 거면 몰라도 대륙법끼리 비교하듯이 영미법과 우리나라 대륙법 비교하는 건 힘들지 영미법과 대륙법이라는 개념 자체를 비교하면 모를까

일본도 대륙법(독일) 따르는건 신기하네 미국보다 도입이 빨랐던건가 2차대전도 있었고

미국은 미국이라 가능한 거지

다른거 좆까고 성범죄 관련은 기본법이라 바뀌기 힘든거 아는데 그래도 좀 형량 좀 높이자 시발...

법 체계가 다른데 미국법 가지고 와서 말하는 건 말이 안되긴 한데 솔직히 시원하긴 함 ㅋㅋ

ㅋㅋㅋ

이새끼 빨갱이네 ㅋㅋㅋㅋ

시발 국부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 변호사 시절 경험을 담아 친히 미국법을 중심으로 짜맞춘건데 뭐?

대륙법 ㅇㅈㄹ 하는 새끼들 전부 이승만 대통령 위업을 부정하는 빨갱이 밖에 없더만

와 진짜 쌉인정 사회 유튜브 댓글에 맨날 미국법이랑 비교하는  ㅄ들 때문에 내가 댓글창을 못 봄......역해서

미국은 주마다도 법이 갈리는 곳인데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지 않은 법체계는 법이라고 볼수 있나

사실 짜를거면 국회의원 연금부터 짜르는게...

지도 꼬라지만봐도 개병신나라 대부분이랑 그나마 멀쩡한나라 대부분이란 격차가 보이는데 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