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 토론내용까지는 정리 못했고, 토론회 대표가 내놓은 지표랑 참석자들 의견자료만 정리함 

아래 패널들 자료가 본론이니 시간 없으면 그것부터 읽으셈

잘못된 점도 있을 수 있으니 해당 토론 영상 링크랑 자료실 링크도 남겨둠

유튜브 다시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rxMeSQOg-So&t=1125s

참석패널 자료

https://www.kpipa.or.kr/info/totaldataView.do?board_id=50&article_id=136657&pageInfo.page&search_cond&search_text&list_no=114#

도서정가제 공개 토론회

백원근(책과사회연구소 대표, 책임연구원)

주요지표 분석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2014)이후 출판사, 출판 발행종수, 서점 수 증가로 출판문화의 다양성 확대, 국민의 도선 선택권 제고, 접근성 증대 긍정적인 측면?

인터넷 서점 2014년 이후 2배 이상 성장

오프라인 서점은 증가했으나 대부분 경영난, 할인 판매 여부에 따른 차이 발생, 상생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웹 콘텐츠는 성장세가 가팔라서 가격제도가 필요(?)

설문조사 웹설문지

응답

저자 172명, 출판사 175명, 서점 248명, 전자책사업자 308명, 도서관 179명, 도서구매자 1029명

해외도서정가제 현황

1829년 영국에서 시작

비영어권 문화선진국 중심

프랑스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포르투갈

도서가격 상승률에 대한 인식

높음 : 전자책 사업자, 도서관

비슷 : 저자 서점 도서구매자

낮음 : 출판사

책에 대한 독자의 기본인식

지식문화 80.8

소비상품 11.0

구별하기 어렵다 8.3

도서정가제 인지도

모두 높음

도서정가제에 대한 평가

긍정적 : 저자, 출판사, 서점, 도서구매자(넌 왜?)

보통 : 없음

부정적 : 전자책사업자, 도서관

할인효과 체감도

그렇다 : 저자, 출판사, 서점, 독서구매자

보통 : 없음

그렇지 않다 : 저자 전자책 사업자, 도서관

할인율 생각해서 비싸게 할 거 같냐

모두 그렇다

필요성

필요 저자 출판사 서점 도서구매자

보통 없음

불필요 전자책사업자 도서관

3년간 각 분야별 긍정적 변화

증가 없음 : 저자, 도서구매자 없음

감소 : 출판사, 서점, 전자책사업자, 도서관

3년간 변화의 원인 

1. 사회생활변화

2. 스마트폰 이용등 매체환경의 벼화

3. 독서 이와의 여가활동

4. 가정환경의 변화

5. 변화의 계기가 있어서

6. 도서정가제의 변화

7. 특별한 이유 없음

8. 기타

개정 도서정가제 영향이 크냐

저자 다 비슷

출판사 서점 전자책사업자 도서관 영향있음

도서구매자 보통, 없음

독자의 도서 구매처(순위)

1. 인터넷서점

2. 대형서점

3. 인터넷 쇼핑몰

4. 동네 소형서점

5. 전자책 사이트

6. 체인화된 기업형중고서점

7. 할인마트

8. 개인경영 중고서점

9. 특성화, 독립서점

10. 기타

이용하는 이유(순위)

1. 가격 할인이나 마일리지 적립

2. 종류다양

3. 시간절약

4. 이용편리

5. 필요로하는 책이 많아서

6. 거리가 가까워서

7. 도서정보가 많아서

8. 편의시설이 좋아서

9. 다양한 이벤트 개최

10. 서점 직원이 친절해서(장난함?)

인터넷 서점이 종류가 더 많지 않나?

애초에 그건 기본 전제일텐데

도서정가제 유지/삭제 여부

유지 : 저자, 전자책사업자, 도서관, 도서구매자

삭제 : 출판사, 서점

할인 허용 비율

축소 : 서점

유지 저자, 출판사

확대 : 저자, 전자책사업자, 도서관, 도서구매자

재정가 책정가능기간(현행12월)

유지 : 저자, 출판사, 서점, 도서구매자

조항삭제 : 도서관

전자책 : 사업자 축소, 유지, 조항삭제

제 3자의 경제적 혜택

찬성, 중립 : 저자 도서구매자

찬반 : 출판사

반대 : 서점, 전자책사업자, 도서관

한정 할인

동의 : 저자, 출판사, 전자책 사업자, 도서관, 도서구매자

반대 : 서점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여부

찬성 : 저자, 출판사, 서점, 도서구매자

중립 : 도서구매자

반대 : 전자책사업자, 도서관

신간 중고판매 제한 법제화 필요성

필요 : 저자, 출판사, 서점, 도서구매자(넌 대체 왜?)

불필요 : 전자책, 사업자 

기업형 중고서점의 거래 제한 기간

6개월 유지 : 전자책 사업자, 도서관, 도서구매자

늘려야 된다 : 저자, 출판사, 서점, 전자책 사업자, 도서관

도서정가제 규정 필요성

필요 : 모두

다만 출판사는 찬반

전자 출판물의 도서정가제 적용범위

종이책이 있는 전자책 : 저자

모든 전자책 적용 : 저자, 출판사, 서점, 도서구매자

모든 전자책 비적용 : 전자책사업자, 도서관,

전자출판물 할인허용

유지 : 저자, 출판사, 서점, 도서구매자

확대 : 저자 전자책사업자, 도서관, 도서구매자

대여서비스 정가제 적용

찬성 : 출판사

중립 : 저자 서점, 도서구매자

반대 : 전자책사업자, 도서관

구독서비스 월정액 정가제 적용 여부

찬성 : 저자, 출판사, 서점

중립 : 도서구매자

반대 : 전자책사업자, 도서관

패널 자료

1.정우영 시인

- 책이 잘 팔리지 않는 걸 보니 종이책의 가치는 떨어졌다.

- 하지만 종이책의 가치가 떨어진 거지 시의 가치가 떨어진 것은 아니다

- 질 좋은 글을 싸게 읽고 싶은 욕망은 이해한다

- 하지만 질 좋은 글은 그 가치를 존중해줘야 한다

- 그리고 도서정가제는 가치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 다른 문화들도 마찬가지

- 그러니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2. 정원옥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독서정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도서정가제는 늘 논란을 가져왔다

- 이 논란의 원인이 제도의 문제인지, 산업내부의 구조적 문제의 원인을 도서정가제에 전가하는 것인지, 제도화의 딜레마로 인한 현상인지 따져봐야 된다

- 제도의 딜레마가 아닐까라고 생각한 이유만 말하겠다.

- 도서정가제의 취지는 단순히 중소서점과 작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 외국에서 비영어권 출판선진국에서만 쓰고 있는데 그 법이 반 아마존법이라고 불리운다.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출판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영어권 국가들에게서 자국의 문화를 보호하며 다양성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저항선으로 법제화 된 것이다.

-전자출판물에 도서정가제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시장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정말일까? 웹툰, 웹소설이 종이책으로 발간되고 다른 형태로 제작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정말 공유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

-설문조사에서 전자책저자, 출판사, 유통사를 한꺼번에 묶어서 말했기 때문에 결과를 신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출판사와 유통사는 정가제가 없어서 할인을 하게 되면 신인발굴이 어렵기 때문이다(?)

-도서정가제가 시장의 논리와 소비자 후생에 반하지만 도입한 취지에 맞지 않게 돌아간다고 재검토되야 되는 것은 아니다????

3. 박성경 한국출판인회의 전 유통정책위원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연구용역으로 이루어진 이번 <도서정가제 영향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주요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도서정가제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할 수가 있다

-책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있다. 시장에서 출판사 크기에 차별없이 경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 주요 서점 베스트셀러보면 작은 출판사 책이 많이 보임작은 출판사는 신인작가 발굴에 앞서 간다(원래 그렇지 않나?)

-도서정가제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장치.

-도서정가제는 서점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이는 서점 숫자의 증가가 보여준다

-대형서점과 온라인서점은 단순 매매의 장소지만 독립서점과 지역서점은 독자 커뮤니티를 형성한다?(자기들만 아는 마이너 온리전이 의미가 큰가?)

-지역서점은 사회적인 역할을 한다(대체 무슨?)

-지역서점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건 지방소멸문제와 맞닿아있다

-소비자물가인상보다 도서정가인상폭이 적으므로 소비자한테 오히려 이득

-전자책사업자랑 도서관이 반대하는 이유는 예전에 논의할 때 참여하지 않아서

-도서정가제는 책의 가치를 할인율이 아닌 담고있는 내용에 따르도록 바꿔놓았다.(그럼 내용보고 사지 누가 싸다고 쓸데도 없는 활자뭉치를 삼?)

-동네책방이 사라지면 상업논리만 통용되는 시장에서 우리가 읽고 싶은 책이 사라진다.(상업논리대로라면 우리가 읽고 싶은 책은 오히려 유지되지 왜 읽고 싶지 않은 책이 남는다고 생각함?)

4. 이정원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부회장

-2014년 개정 도서정가제 이후 서점들은 변화하기 시작함(그야 살고 싶으니까 이런 저런 이벤트를 열었고 그것덕분에 살아남았다면 도서정가제 덕분에 산 게 아닌데?)

-하지만 현제 도서정가제는 한계가 있으니 완전한 도서정가제로 변모해야 된다.

-무료배송을 금지해야한다. 경제상 이익에 포함되지 않아 지금은 막을 수 없지만 프랑스처럼 막아야 된다.(위 정원옥 연구위원은 프랑스가 아마존에게서 자국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해외를 통제한 거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왜 우리 서점 통제함?)

-학교도서관에 대한 마일리지 제공금지 해야됨(학교도서관에도 도서정가제를 시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공공도서관에 도서정가제를 시행해서 필요한 책을 동네서점에서 사서 동네서점이 활성화 됐다. 그러니 학교도서관도 그렇게 해야하며 그 과정에서 생기는 마일리지를 도서구매가 아닌 다른 곳에 쓰고 있으니 갑을관계가 된다. 그러니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역서점의 경제적 양보를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5.오지은 공공도서관협의회장, 서울도서관장

-도서정가제의 역사는 도서관 입장에서는 도서구매가격할인이 소멸하는 역사이다

-데이터 분석결과

공공도서관은 원래 증가추세(도서정가제의 영향 아예없음)

도서정가제 이후 도서구입비가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그에 비해 구입권수는 오히려 줄어들음

-연평균 증가율 순위(2007~2021년)

1. 도서관증가율

2. 총 구입 금액

3. 판매 단가

4. 총 구입 권수

5. 구입 단가

6. 1관당 평균 구입금액

7. 1관당 평균 구입권수

-분석 데이터 추론

1.생태계의 중요 이해관계자이지만 참여하지 못하고 준비없이 통보만 받음

2. 그 결과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와 사활을 걸고 예산확보를 해보았지만 겨우 7% 증가한 것에 비해 구입단가는 23%가 올랐고 구입권수는 –12%를 기록했다.

3. 문제의 핵심은 구입금액의 증가속도를 예산이 못 따라감

4. 도서관은 소비자입장인데 상생이 가능한가? 그 상생 방법에서 도서관은 공공재로 남아있을 수 있는가?

-도서관에서 제안하는 입장은 이렇다(도서관장 개인의견이다)

1. 도서관은 소비자이며 공공재로 남아야하는데 일방적으로 희생시키지 마라

2. 제로섬 게임을 할 게 아니라 파이를 키워야 한다. 

3. 방향도 방향이지만 속도도 중요하다. 지난 2014년 도서관이 어떤 개판이었는지를 봐라

4. 도서정가제만 볼 게 아니라 전자책 활성화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조질 생각만 하지 말고

5. 열린 마음으로 참석하자. 좀 문제 있는 건 문제있다고 좀 보고

6.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뭐가됐든 도서정가제는 소비자의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

-취지는 알겠지만 그게 소비자가 희생하고 있다고.

-폐지 목소리도 크고, 취지에 맞게 제대로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이다.

-자꾸 외국 얘기하는데 거기랑 여기랑 다르다.

1. 비영어권은 완전도서정가제로 균일한 가격으로 쉽게 접하게 만듬

2. 영어권은 실시하지 않아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오히려 더 많이 팜

-도서정가제는 법적으로 (실제가 어떻든)순기능이 많다고 승인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 부담이 되었으며 그 증거가 가격할인과 마일리지 적립이 있는 인터넷 매체를 통한 구입이 활발하다는 것이다.

-고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낸다(물론 개인의 의견이다.)

1. 가격거품 좀 빼라

2. 카드할인 막지 말고 배송비도 할인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책정해야한다

3. 할인율을 세분화 해라. 취향계층이 구매하거나 취약계층이 가는 도서관의 구매 할인을 늘리고 1년이 지난 신규 도서는 재정가를하거나 중고서점에 팔 수 있도록 해라

4. 전자출판물은 종이책으로 나왔을 때만 적용하고 전자출판으로만 남아있을 때는 건들지 마라.

7.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상임이사

-도서정자게즌 문화다양성확보와 가치생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

-그놈에 또 해외선진국에서도 한다

-도서정가제를 강화해야한다

-완전도서정가제를 해야한다. 왜냐하면 할인, 마일리지를 적용하는 만큼 거품이 끼어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서점이 2배이상 성장했는데 그 연유에 할인과 마일리지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오프라인 서점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할인과 마일리지를 못하게 해야한다.(아닌 이건 여자화장실 변기 적다고 남자화장실 변기도 적어야된다는 수준의 발언인데.)

-도서관이 불만스러운 이유는 할인이 사라져서 책을 많이 못 사기 때문인 거 같은데 그러니 도서관 예산 늘려줍시다(그냥 책을 싸게 팔면 안 됨?)

-이벤트에서 할인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특별 할인 없이도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할인에 기대는 것은 도서=할인이라는 인식만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노ㅋㅋㅋㅋㅋㅋㅋ력ㅋㅋㅋㅋㅋㅋ)

8.성대훈 한국영상대학교 만화웹툰콘텐츠학과 교수/웹툰랩 소장

-만화가 이만큼 클 수 있었던 건 새로운 형태의 매체 출현과 문화소비형태의 출현에 맞춰 새로운 전략 덕분이며 그래서 해외시장을 공략할 정도로 성장한 것이다(그놈에 할인 마일리지가 아니라)

-새로운 전략

1. 아는 맛이 맛있다.

2. 기다리면 무료

3. 매체전환으로 인한 역주행(웹툰화, 웹소설화)

-웹소설과 웹툰은 종이책에서 진화한 미디어이며 공식적으로 유통방식이 다르다

-위 내용들을 근거로 전자출판물과 종이책은 같은 시장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 좀 기존 미디어 프레임처럼 좀 다루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웹툰을 일단 문화에 포함부터 좀 시켜라. 공식적으로(세금관련) 웹툰은 이 나라에서 문화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웹툰을 포함시키고 도서정가제의 대상이 아닌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이 필요하다

2. 뭐든 할거면 우리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원치 않으니 그걸 감안해서 강구해라

3. 웹툰/웹소설시장의 특성을 기억해라. 그냥 종이책처럼 생각하고 통제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올 가능성이 매우 자유로운 가격제도가 필요하다.

9.오봉옥 서울디지털대학교 웹툰웹소설학과 교수

-웹소설시장은 일반소설시장과 이름만 비슷하지 기반이 다르다

-웹소설 시장은 가격을 자의적으로 정하기가 어렵다. 1편에 100원 국룰이 있기 때문이다.

-작품 선택 방식이 다르다. 그 때문에 웹소설 작가는 신인작가라도 쉽게 스타가 되는 것이 가능하기에 신인작가를 보호하기 위한 도서정가제의 필요성이 적다

-전자책은 종이책보다 할인 마케팅이 쉽다.

-종이책은 대여하는 순간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여가 불가능하지만 전자책은 그렇지 않아 대여해주기 쉬우면 이미 홍보마케팅으로 쓰고 있다.

-‘밀리의 서재’, ‘노벨피아’같은 ‘구독’서비스 역시 종이책과 같은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웹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그 장점으로는 독자의 금전적 페널티가 적어 다양한 작품을 읽을 수 있고, 작가도 도전적인 작품을 쓸 수 있게 된다.

-물론 종이책으로 발간될 때는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전자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것은 한류의 반열에 들어서 있는데 그걸 법체계로 발전을 막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 우리 시장에 ‘맞게’ 전자책에 관한 별도 조항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대충 여기까지

문제 없어보이면 광고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