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독립운동가는 대충 살았다는 말이 고소거리이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에서는 간디조차도 인종차별이나, 성추문 등 여러가지 문제가 존재하며 그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독립운동가를 판단하는 역사적인 시선은 다른관점에서는 보지 말라고 강요하는 건 국수주의 테러리즘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법적으로 처벌시키겠다는 건 중국, 러시아 등 사회주의권에서나 먹힐 발상입니다. 국민정서는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A나라에서는 도덕적인 일이, B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C나라에서는 또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유승준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군회피를 하여 한국국적을 버리고 병역의무에서 빠져나간건 사실이고 국민정서상으로는 비난의 대상이 되겠지만 이를 처벌하라고 까지 하는건 일단 감정 이전에 미국과 외교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건데 처벌을 하라고 선동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비난과 처벌은 다르다고 봅니다. 비난할 권리는 있으나 이를 처벌하자는 주장은 얼마나 한국이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지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