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정권이 안한게 아니라 할 사람이 없다고... 게이는 국민이랑 국가랑 동일시를 하고있어. 요소수 업체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지 10년이 넘었고 게다가 대한민국 헌법 126조에 민간기업 국유화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도 되어있음. 때문에 국가수준에서는 생산을 장려할 수 밖에 없어. 물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기업으로 요소수 업체를 세우는게 불가능한건 아닌데, 국가나 행정부처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나서서 국내 요소수 수요의 30% 이상을 최소 5년간 정부에서 책임지고 지원, 관리를 해야 한 사업이 겨우 굴러가기 시작해. 그걸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자원이 없어서 결국 수입해와야하고 그렇게 해봐야 중국산 요소수보다 최소 2배 비싼 가격인데. 이걸 국가차원에서 해도 손해가 막심한데 개인차원에서 국비지원 받아가며 장려를 해줘도 민간에서 누가 공장을 차리겠냐고. 무슨 뜻이 있어서.
생산은 위의 이유로 절대 늘릴 수 없고, 수급은 수요라인을 바꾸는 순간 비싼 요소수를 들여오게 되겠지. 그러면 자연스래 그 비싼 요소수보다 싸게 팔려고 업체가 생겨나기 시작하겠고, 중국이 요소수 풀겠다 말하는 순간 그 업체들은 죄다 파산하는거야. 국가는 이런 리스크까지 다 계산하고 행동해야해. 아니면 국민의 재산을 가지고 논게 되거든.
위의 일이 발생하지 않게 수급처를 다원화하면 괜찮지 않겠냐고하면 아쉽게도 아님. 걔네도 결국 원료는 중국에서 받거든. 물량이 풀리긴 하니 품귀현상은 줄겠지만 지금처럼 요소수의 가격이 10배 이상 오른 현상은 별 달라지지 않았을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