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한적 정치언급 : 두 당을 놓고 확률템 법제화 정책이 완전히 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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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슨 무엇이냐, 올 12월에 공청회에서 민주당이 이상헌 의원을 중심으로 전부개정안을 추진하면서 확률 공개를 법으로 강령하려고 했는데
국힘에서 이용 의원이 여기에 자당 중심으로 확률 공개를 그대로 자율에 둔다는거다.
문제는 자율공개를 법제화해서 나중에 문제 돼도 따로 제재하지 않는다면 지금 회사들이 쫄아서 확률표만 까고 만 채로 관행이 굳어버리고 나중에 확률조작 같은 일이 일어나도 형사책임은 받지 않게 되는 셈.
아무튼 국힘에서 원안을 하나 더 꺼내갖고 12월에 병합해서 심사를 받게 된다는거다.
의석 많은 민주당 vs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힘이여서 확률 공개가 강령이 될지 자율될지 미지수인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