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짱깨랑 집 문제로 관련으로 2년 동안 재판 해봤었는데, 저렇게 3심 사건 번호까지 다 나온다 하더라도 선고 기일에 2심 판결에 법률 문제 없으면 그냥 상고 기각 해버림

상고 기각 나와버리면 2심 판결이 곧 최종 판결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도 2심 주문에 이견이 없다라는 소리임
그냥 그대로 그게 판례로 남아버리는 거임

대법원은 판결 내용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고, 그 판결 내용이 위법 사항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따지기 때문에 말한 내용을 고려하지는 않음. 이건 내가 짱개 세입자 새끼랑 싸울려고 변호사님이랑 3심 준비하면서 알게 됐던 거임.

1-2심 까지는 전후 사정 다 고려한 내용으로 심리 날 쇼부 치고 판결 주문이 나오는 게 맞는데
상고 해서 대법원 가는 경우는 좀 많이 특별하더라
민사소송법 423조, 424조 확인해보면 될 거 같고 2심 주문이 파기 될 확률은 5% 미만이라고 보면 됨

짱깨 세입자 ㅅ벌롬이 전세로 들어왔는데 집 곰팡이 투성이로 만들고 겨울에 보일러 안 틀어서 보일러 바닥 배관 죄다 깨놓고 중국으로 쨋음. 인테리어 견적만 3~4천, 아랫집 누수 문제로 피해 보상 해줘야 했어서 3~4천 더 나오더라
전세금 반환 해달라 하길래 ㅈ까고 민사 소송 결과 보고 준다 했었음

그러면서 좀 오래 준비 했었어서 민사 소송 지식들 많이 알게 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