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스토리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19654명 알림수신 222명 @메 손가락의 정상화, 썬데이 스타포스1+1,사냥 대법은 유무죄를 뒤집는곳이 아니지않나 Yub 추천 2 비추천 0 댓글 5 조회수 214 작성일 2023-05-25 09:10:23 https://arca.live/b/maplestory/77152746 형량을 조절하는거지 2심판결 뒤집는곳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추천! 2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5] ㅇㅇㅇ 2023-05-25 09:11:17 나루호도우가 나와서 변호하지않는이상 불가능 펼쳐보기▼ 0쿠로0 2023-05-25 09:15:41 즉 5%에서 더 커지는거 가능? 펼쳐보기▼ CN_EnTeR 2023-05-25 09:22:44 *수정됨 이번사건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대법에서도 유무죄 뒤집힐 수는 있음 펼쳐보기▼ 비123숍 2023-05-25 09:31:12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 심리(사실심)은 1,2심까지만 하고 3심은 법률관계 심리(법률심)이라 법률에 관한 심리만 함. 예를 들어 1,2심에서 담당 판사가 "법률"을 잘못 적용,해석하여 판결을 내린 경우, 잘못 적용된 "법률"에 대해서만 심리를 하는거지, 사실관계(사건의 원인,결과,과정) 이런걸 심리하진 않음 펼쳐보기▼ 회오리제로 2023-05-25 09:31:33 3심제 하는 이유가 1심 2심에서 불복하면 대법원가서도 판결 (보통 법해석 제대로 했나를 보겠지만) 대법원에서 형량만 조절할거면 3심제의 의미가 없지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GLOBAL 정보/공략 질문 구인/홍보 공지/뉴스 기부 채널공지 월드/M 코디 자랑 창작 아트 대회 유머 운영문제 채널운영/비공개문의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1230125 공지 메이플스토리 채널 규칙 - 2024년 3월 22일 기준 메 2023.08.26 32183 공지 MILESTONE 쇼케이스 정리 나랑이 2024.06.08 4485 공지 해외서버를 위한 GLOBAL탭이 추가되었습니다 메 2024.06.11 1378 공지 메이플랜드 채널 기습홍보 여우견 2024.01.29 15066 공지 싸전귀 특별 공지(공략아님) 메 2024.06.06 1041 공지 완장 리스트 및 호출기 (제보, 념글제외, 베라제외, 차단당하지 않은 자의 채널 내 문의 등) 메 2023.08.20 21798 공지 코디 염색 분석 및 시뮬레이션 서비스 (슝슝/슈슈/퓨퓨) [24.05.23 업데이트] 도스트아크 2023.09.13 26191 공지 주말 공지 개편예정인데 반영했으면 하는거, 기존공지에서 없었으면하는거 작성좀 메 2024.06.13 443 숨겨진 공지 펼치기(4개) 이러다 나중에는 [1] 이름없는기록 2023.05.25 53 4 이건 몇 번을 봐도 끔찍해 [7] Glacia 2023.05.25 172 1 8락 주문서도 두고두고 회자되는겜인데 [1] ㅇㅇ (175.205) 2023.05.25 145 1 오디움 가야되는데 광자력빔 2023.05.25 45 0 본캐 267이면 exp부스터 전부 본캐에 박는게 맞겠지? [7] ㅇㅇ 2023.05.25 198 0 징징) 사실 여름에 복귀하고싶은데도 모둠회덮밥 2023.05.25 82 1 내 스펙 55층이라는데 53층 나옴 [4] 이노치노나매 2023.05.25 134 0 이번 일 내 생각보다도 여파가 훨씬 클거같네 [7] Shiki 2023.05.25 219 6 아이템 관련은 모르겠고 레벨업쪽은 빅뱅급으로 손볼거 같긴 한데 [10] ㅇㅇ (1.255) 2023.05.25 222 2 최근에야 무릉 51층 갱신하고 익몬 도는데 신세계임 [1] 유우카모유모카우유 2023.05.25 214 0 질문 리부트 주보 선택좀 [10] ㅇㅇ (123.141) 2023.05.25 187 0 여름패치, 제2빅뱅 기대해도 되나 [4] 검톨이 2023.05.25 96 0 대회 [한나절코디] 몹인지아랏내ㅡㅡ [6] 넋스타 2023.05.25 1095 18 메린이 질문 있음 [2] 아니야크리보가멋대로 2023.05.25 40 0 루시드 정작 위로 순애 해주면 질질 짤거같은데 [3] 오니기리도조 2023.05.25 138 0 메포 들왔다 니단 2023.05.25 89 1 매출전표가 걍 문제인거같음 [4] 유우카모유모카우유 2023.05.25 182 1 대법은 유무죄를 뒤집는곳이 아니지않나 [5] Yub 2023.05.25 215 2 기사 뜨기 시작했네 [1] 엘데의_짐승 2023.05.25 127 1 메이플이 터지고 후속작이 나온다면 [2] Kiseki 2023.05.25 128 1 메린이 주보재획코스 돌다가 개쩌는 생각남 [3] HOF 2023.05.25 98 1 소송한 거 대법원에서 2심 유지하면 대출혈 이벤트 하는거네? [6] 게임찾는중 2023.05.25 198 1 아 세줄 비틱간다 ㅋㅋ [6] 드렁큰욕박 2023.05.25 116 1 질문 루미너스 고수 있남..!! 메린이 코어강화,유니온 관련한건데 ! [5] 마루콩 2023.05.25 151 0 솔직히 난 진힐라보다 [7] 냥냥파라 2023.05.25 365 3 역대급 20주년 이벤트로 사죄보상 달달하게 받아야겠지? [2] 도무양 2023.05.25 114 0 오늘 메소마켓 미리 좀 사두는게 좋나? 민초민초 2023.05.25 89 0 오늘 헛짓을 한 관계로 이름없는기록 2023.05.25 43 0 아..........ㅠㅠㅠㅠ [7] 유코 2023.05.25 152 0 근데 만약 나생문이 개선된다고 치고 [11] ㅇㅇ (1.255) 2023.05.25 155 1 원기랑 창섭이 불러놓고 비슷한 탬셋팅해서 [8] LEV15 2023.05.25 150 0 리1)인게임 팟격 제일 활발할때가 언제임? [5] 메린 2023.05.25 89 0 그 오늘 화제가 된 사람은 허위사실 유포는 아닌가봐 [20] 모에조아 2023.05.25 360 5 아니 루시드는 왜케 꼴받게 생겼지? [7] Shiki 2023.05.25 200 3 폐광은 사실 말로만 폐광이지 [8] 오니기리도조 2023.05.25 221 1 자랑 오늘부로 강원기 지지를 철회한다 [39] 카이저 2023.05.25 395 4 나도 옛날 캐릭에 이상한 템 있슴 [12] ㅇㅇ 2023.05.25 206 0 그나저나 그 5천억을 벌여들여서 재투자한게 여기다가 다쓴건가 [7] Gameaong 2023.05.25 219 2 난 메포를 왜 기다린거지? [5] 봄하루 2023.05.25 136 0 메린이 노말더스크 트리아솔플해보려자 체력 0.3퍼 남기고 데카아웃 했다 [2] 아니야크리보가멋대로 2023.05.25 110 0 6월 10일날 뉴진스 투하하면 그대로 꼴박 가능? [8] ㅇㅇ 2023.05.25 177 1 카더스크 팟격으로 처음 갔는데 대박 [8] 크리스탈가든카드도둑 2023.05.25 423 0 리테 4렙 왜이리 비싸 [16] 이노치노나매 2023.05.25 1033 0 아니 대체 보보보가 뭐임? [9] Ru251 2023.05.25 268 0 질문 템 안올리고 레벨만 올리면 스텟 얼마나오름? [4] Megumin 2023.05.25 180 0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4 -3 -2 -1 23-05-25 09:42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