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보상황 가정

악화하는 동북아 안보와,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노골적인 대북 지원으로 인해 북한군의 대규모 현대화가 이뤄지는 것을 파악하였고, 북한은 4~4.5세대 전술기 도입 및 잠수함과 탄도탄 등 첨단/비대칭전력을 대규모 교체중이다.

2. 경제상황 가정

코로나 이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3%대,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 정도이며, 미국과 중국은 상호 견제를 위해 대규모 군비경쟁을 진행중이나 생각외로 미국이 신통치 못한 상황.

한국은 2022년 중순 코로나 종식선언 후 경제성장을 위해 대규모 부양책을 펼치고, 각종 정부지원을 위해 정부예산을 증액하는 상황.

3. 경제상황 가정(2)

19년 GDP : 1,848조, 20년 경제성장률 : -2.5%로 가정시

2020년 GDP는 반올림하여 1,800조로 계산.

2021년은 백신보급 등으로 인해 하반기 경제성장으로

2021년 경제성장률은 -1%로 가정, 22년은 3% 가정.

(1분기 0,000명 나오다가 3분기부터 백신 보급을 예상)

2023년부터 2029년까지 경제성장률 2.2%를 일괄 적용.

(또 팬대믹 같은거나 리먼브라더스 사태 터지진 않겠지..?)

정밀하게 계산하지를 않아서... 대충 어림잡아 2,150조 나옴

(진짜 대충 계산해서 뭐 빼먹거나 더했을 수 있음ㅠㅠ)

2029년 GDP 2,150조 나왔으니, GDP의 4.5%를 국방비로

사용한다고 보자.

우선 2020년 예산은 520조 원 규모로, GDP의 30% 규모.

다만 문재인 정부는 확대지출 정부이고 국내여론 상 차기 집권당은 보수층일 확률이 높으며, 문 정부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라도 22년까지 엄청난 확대정책을 시행, 차기 정부가 돈에 비해 성과는 없으면서 부채비율은 증가했다고 까면서 재정을 축소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음. 

2022년 추경 포함해 정부지출을 600조로 계산하고,

2023~2027까지는 통상적인 비율로 증액,  28~29도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초반의 평균적인 정부예산 증액 규모가 대략 15~30조 내외임에 근거해 20조 씩 평균적으로 증액함을 가정함.

2022년 총지출 600조,

2023~2029까지 7년간 20조 씩 140조

2030년 정부 예산안은 750조 언저리임을 예상.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대충 근삿값 구했으요ㅠ)

2029년 예상 GDP가 2,150조 규모이고

2030년 예삿 예산이 750조 언저리니까 마찬가지로 총 정부 예산은 전체 GDP 대비 30% 중반대로, 현재와 비교해 전반적인 퍼센트는 크게 변동 없음.

다만 여기서, GDP 대비 4.5%의 국방비를 지출한다면,

약 96조 원 규모인데, 96조원은 전체 750조 예산에서 13% 정도를 차지함.

왜 하필 4.5%냐, 냉전기 영국군이 5%대 국방비를 지출했고, 신냉전의 최전선이 될 한반도에서 가상적국과 실제적국이 대놓고 군비증강과 전력증강을 하는 상황에서, 평시 국방비 지출을 할 수 있는 최댓값이라 생각했기 때문. 6% 넘으면 파산 각이지만 러시아가 이악물고 5~6%에서 버티고 있기에, 그보다 약간 낮춰서 4.5%로 계산.

현행 정부예산이 527조 규모이고 국방비가 50조 규모이니

현재는 정부예산 대비 9% 언저리인 것을 생각해보면,

확실히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이지만, 미래 물가상승률 및 병사월급 등등 전력유지비가 폭증할 것임이 확실한 상황에서,

단순 전력개선비 비율만을 따져보면 "상당한 증액"은 아닌 것으로 보임....

당장 2030년 즈음을 가정해보면 해군은 항모전투단 유지하느라 등골 휠테고, 공군은 KFX 갖고는 못싸운다고 징징댈거고, 육군은 K200 및 K55, K1계열 전차 교체 및 K3 도입부터 해서 개인장구 개선이랑 헬기전력 개선 등등 

결론.

2030년에 미중 냉전으로 발생하는 안보불안 해소 및 일본 견제를 위해 96조를 쏟아부어도 여전히 돈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