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프로그램
중국 공학 물리 학회(CAEP)는 중국 핵무기의 연구 및 제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109 레이저, 유도 에너지 무기 및 재래식 무기 개발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110
CAEP는 중국의 핵무기 개발을 돕는 선도적인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 국제적인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CAEP 연구진은 2000년 이후 외국 공동저자들과 함께 15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2012년, CAEP는 외국의 인재들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 고압과학기술연구센터(HPSTAR)를 설립했다.111 베이징에 기반을 둔 이 센터는 '국경 없는 과학에 전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영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지만 CAP와 제휴한 영어 웹사이트에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HPSTAR는 대만계 미국인 과학자가 운영하며, 2012년 CAEP가 해외에서 최소 57명의 과학자를 고용하기 위해 사용한 과학 인재 채용 프로그램인 중국 정부의 Thousand Talents Plan을 통해 채용되었습니다.112
CAEP는 또한 많은 직원들을 유학 보낸다. 2015년, 한 학회 관계자는 매년 수백 명의 젊은 CAEP 연구원들이 해외로 유학을 가며, 이는 '젊은 인재 양성'에 대한 분명한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113
예를 들어 CAEP 응용 물리 및 계산 수학 연구소의 저우 팅 연구원은 최근 미국 칼텍 대학의 재료 및 공정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방문 학자로 일했다. 핵탄두 설계 및 시뮬레이션 연산 전문기관으로 최소 2건의 간첩사건에 연루됐다. 이 폭발물은 1997.114년부터 미국 정부의 기업 목록에 포함되었으며, 칼텍에서 Zhou는 미국 해군 연구소의 자금 지원을 받아 폴리머 결합 폭발물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중합체 결합 폭발물은 핵탄두의 핵을 폭발시키기 위해 사용된다.115
저우의 배경은 또한 중국의 사립대학들이 어떻게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공급학교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준다. CAEP에 입사하기 전, Zhou는 국방의 일곱 아들 중 하나인 베이징 공과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학생 시절, 그녀는 폭발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같은 칼텍 센터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공대 상사는 PLA와 정부의 탄두 및 극초음속 차량 관련 고문이었다.116
그림 3: 중국의 12개 방위산업 대기업
추가 연구 영역
China Defense Universities Tracker에는 약 160개 대학, 기업 및 연구소의 등록이 포함되어 있지만, 포괄적이지는 않습니다. 가능할 때 추적기를 업데이트하고 확장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국과학원과 산하 수십 개 연구기관에 대한 추가 연구 여지도 있다. 중국의 12개 방위 대기업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지만, 수백에서 수천 개에 이르는 자회사들은 공개 분류되지 않았다.
민간 기업 및 기타 군사 및 보안 기구에 대한 주요 장비 공급업체도 이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가 감시를 지원하는 대학과 인권 침해에 사용되는 감시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는 가치가 있을 것이다.
중국 내 연구 파트너와의 협력
중국 내 연구 파트너와의 협력 관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호주의 가치 및 이익에 부합하는 협업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PRC 대학과 CCP에 대한 더 깊은 이해는 이러한 참여를 강화할 것이다. 참여는 한편으로는 PRC 기관과의 상호 작용을 배제하거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강력한 위험 관리 노력에 기반해야 한다. 효과적인 위험 관리로 인해 호주 대학과 중국 간의 협업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호주에서 공부하는 대부분의 중국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연구 협업 또는 방문 학자와 학생에 대한 실사에는 주로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기술의 잠재적 사용과 같은 참여의 특성
외국 파트너의 성격
일반적으로 대학 연구원들은 기술의 본질과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이해하는데 좋은 위치에 있다. 이로 인해 부분적으로 기술이 군사 또는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보유하는지, 즉 '이중 사용' 기술인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불균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국 연구 파트너를 이해하기 위한 전문성, 자원, 과정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과 연구원들은 연구 파트너에 대한 이해를 높이지 않고는 연구 협력 관계를 효과적으로 면밀히 조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중국 기관들의 방어 연구 분야이기도 하고 인권 유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중국 기관과의 협력을 피해야 한다. 게다가 일부 기술 전문가들은 연구를 수행할 때 윤리, 가치 및 보안을 표준 절차로 고려하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발표된 논문으로 이어지는 연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외국 파트너가 연구, 훈련 및 전문 지식을 악용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하지 않는다.
대학들은 법을 준수하는 것보다 기준을 더 높게 설정해야 한다. 중요한 시민사회 기관으로서, 그들은 특히 해외 파트너들과의 교류에서 자유주의적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 다액의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이들은 핵무기 프로그램 과학자를 양성하거나 신장에서 사용되는 감시 기술 공급업체와 협력하는 등 인권이나 국가 안보를 무모하게 해치는 일을 피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학들은 연구 협업이 그러한 가치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타협하도록 허락하기 보다는 윤리적 준수, 청렴, 학문의 자유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연구 협업에 접근해야 한다.
대학추천
1. 상황을 평가합니다.
-기존 협업을 다시 살펴보고 관련 협업의 독립적 실사를 의뢰합니다.
-협업 및 파트너십을 감독하기 위한 기존 메커니즘을 검토합니다.
-China Defense University Tracker에서 확인된 고위험 기업과의 관련성에 대해 특별한 정밀 조사를 적용합니다.
2. 역량을 구축합니다.
*독립적인 연구 무결성 사무소를 설립합니다.
-사무소는 재무차관에게 직접 보고해야 한다.
-실사 및 규정 준수 작업을 수행하고 국가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은 대학의 연구 무결성에 대한 연례 리뷰를 작성해야 한다.
-그것은 보안 기관과 대학 사이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야 한다.
*대학 연구 무결성 사무소나 관련 직원은 대학 분야 전반에 걸쳐 워킹 그룹을 구성해 정보를 공유하고 위협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언어 및 국가별 기능을 포함하여 더 많은 리소스를 실사 및 규정 준수 작업에 투입합니다.
3.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적 인식 문화를 구축합니다.
-모든 직원에게 공개되는 중국 관련 브리핑, 정부, 대학 실사 직원 및 학자의 연구 협력 및 보안 관련 브리핑을 실시합니다.
-연구원들이 인권 침해에 대한 기여와 같은 연구 협력의 원치 않는 결과를 고려하도록 장려한다.
-연구원들이 방문 학자와 학생들의 협업이나 지원을 고려하고 있을 때 China Defense University Tracker와 상담하도록 권장합니다.
4.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더 나은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PRC 기관과의 비공식 및 공식 협력을 위한 일반 지침을 작성합니다.
*PRC 단체와의 모든 협정에 윤리, 학문의 자유 및 보안에 관한 조항을 도입하여, 만일 그러한 조항이 위반되면 즉시 파트너십을 종료하도록 합니다.
*대학 임원과 연구 계약, 실사 및 연구 무결성 직원이 액세스할 수 있는 직원을 위한 출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외국 기관과의 협업을 위한 승인 프로세스 세분화:
-협력은 국가의 이익, 국가 안보, 지적 재산, 명성 및 인권에 대한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국방대학 추적기를 사용하여 결정을 알려야 한다. 대학들은 중국 기관들의 방어 연구 분야이기도 한 기술에 대해 중국 기관들과 협력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외국 군대, 보안 기관 및 방위 기업과의 협력에 대한 정책 개발
*China Defense Universitys Tracker를 사용하여 방문 학자와 학생에 대한 조사를 개선합니다.
-PLA, 방위 대기업 또는 기타 고위험 단체에서 온 방문객들은 그들의 국방와 보안 연계에 비추어 더 많은 조사를 받아야 한다.
5. 감독 시스템 구축 보장
*이해 상충 및 외부 고용에 대한 계약 및 정책을 시행합니다.
*중국과의 협력 및 연구 협업 관리에 대한 연간 리뷰를 소개합니다.
*대학 전체의 연구 무결성에 대한 연례 리뷰 소개
호주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
1. 정부 연구비 배정 확대 및 세분화, 대학들의 연구 협력 관리 강화
*일반적으로, 정부는 연구 자금이 호주의 가치, 요구 및 국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호주연구위원회(Australian Research Council)와 국방과학기술그룹(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Group)과 같은 연방 기금 기관은 현재와 미래의 자금 수령자의 외국 군사 또는 보안 링크를 조사하고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국 국방 대학 추적기를 사용해야 한다.
*연방 기금 기관은 보조금 신청 심사원의 이해 상충의 공개를 보장해야 한다.
*연방 기금 기관은 이해 상충 및 외부 고용에 대한 정책을 보조금 수령자에 의해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대학의 특정 연구분야에 대한 명확한 공공지도와 감독되지 않은 기술 이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중요한 보안, 경제 또는 인권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
*대학 외국인 간섭 태스크포스는 대학 대표들과 협의하여 이 지침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3. 2012년 방위무역관제법 개정, 호주 내 외국인 및 외국인 군인에 대한 기술 이전을 통제하지 못한 이 법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한다.
4. 호주 연방경찰과 국방부는 1995년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지원을 제한하는 대량살상무기(WMD)법을 시행해야 한다.
5. 내무부는 중국방어대학 추적관을 비자 신청자 심사에 포함시켜야 한다.
*PLA 임원, PRC 방위 대기업 직원 및 PRC 보안 기관의 구성원은 호주에서 이중 사용 기술을 공부하려는 경우 기본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야 한다.
*대학 연구원들, 특히 중국국방대학 추적기에서 정부와의 연관성이 확인된 대학 연구원들의 군사 및 안보 연계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6. 국가 연구 무결성 사무소를 설립한다.
*그 소관은 대학, 영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 의료연구기관 및 기타 정부 연구자금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등교육 부문에 걸친 연구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공공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연구 무결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호주 전역의 연구 무결성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학 및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연구 무결성 지침 개발에 대해 자문해야 한다.
7. 대학에 독립 연구 무결성 사무소의 설립을 장려한다.
*정부는 독립적인 연구 무결성 사무소를 설립하려는 대학들을 위해 창업 자금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8. 매년 Five Eyes 국가 교육부 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동맹 내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 보안에 대해 조율합니다.
9. Five Eyes 파트너와 협력하여 민감한 기술을 관리하는 공동 센터를 설립합니다.
*중국의 기술 이전 활동의 전체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중국의 기술 우선 순위를 추적하고 Five Eyes 국가의 자원을 활용하려는 노력을 추적해야 한다.
*파이브아이즈(Five Eyes) 국가 내에서 민감한 기술에 대한 연구가 어디서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혁신과 안보 노력을 조율해야 한다.
10. 국가정보위원회는 중국의 기술 우선 순위와 기술 이전 노력을 연구하기 위한 자원을 늘려야 한다.
A&A를 아카에서, 대잔략게임 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