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c.namu.la/cc/cc2aa6c5ac5ab462b531f46b9e8e696ddade98e78d18c5fba42a81f3c30ffe38.png?expires=1719795600&key=Eu3_wDNHS-ZfkLkYReUppA)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68755
최고형은 15년 형이지만 양형기준 업데이트가 안 되어서 6년형밖에 안 받는다고 함. 군사기밀도 이와 비슷하게 처벌받을 거 같아서 불안하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68755
최고형은 15년 형이지만 양형기준 업데이트가 안 되어서 6년형밖에 안 받는다고 함. 군사기밀도 이와 비슷하게 처벌받을 거 같아서 불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