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에서 최근에 일어난 영창구금처분에 대한 소원에 대해서 위헌판결 내려짐. 이를 통해 영창제도 폐지가 완전히 확정에 도달할 듯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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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오오오오오오식] 영창 제도 사실상 폐지급 위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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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mkin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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