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3세 미만이랑 야스를 한 경우 무조건 의제강간으로 처벌받음.
이 걸 벗어나려면 촉법소년이어야함. 즉 14세미만인 경우 13세미만과 야스를 해도 문제 없음.
2. 13세이상 16세미만과 성인이 야스를 한 경우 처벌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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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법에 대해서 정리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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