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주요 내용: 체벌금지, 강제 야자 금지, 두발자유, 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 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된 주요 쟁점

과도한 학생 권리 중시로 교권약화 우려 - 최근 사례로 교사들 뺨맞고...자살사건 일어나고 했던거. 

성적 자기결정권 - 성소수자 우대 및 사실상 성소수자를 사회에서 만들어내는 조항이라고 기독교 측의 반대

성평등 조항 -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와 관련된 논란

한쪽의 인권을 책임지니 다른쪽의 인권이 떨어지는 제로섬게임같은....

교사 교권 침해가 심하다 -> 학생 인권을 없애버리자!
조선식 일처리

교권 박살난게 저것때문은 아닐텐데ㅋㅋ. 걍 모든일을 선생 손에서 책임지라고 하니까 박살난거지. 걍 학폭일어나고 교사한테 대들고 하면 교사손에서 해결할 게 아니라 경찰부르고 퇴교조치 시키고 학교차원에서 퇴학시키고 이러면 되는걸 걍 문제생기면 교사보고 니가 알아서 해결해라~ 이러니까 할 수 있는거라곤 생기부 몇줄 끄적이는거밖에 없는 교사입장에선 미치는거지

솔직히 학생인권조례 유지되는게 맞다
학생도 글러먹은 애들 많지만 마찬가지로 선생도 글러먹은 사람 많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고가 일어나면 뒷수습을 잘 못 하던데 그냥 해결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

조례안 전문 읽고 왔는데 이거 때문에 교권 바닥 기었다고 말하는 애들은 침팬지 수준인 것 같다 ㅋㅋㅋㅋ
일반적으로 법령의 규제력은 법 > 령 > 례 순임
그리고 조례의 례 단위로 오면 사실상 지자체 규칙 정도 수준이고 위반 시에 형사 처벌도 불가능함
두발자유 보장, 소지품 검사 제한 이딴 걸로 교권 추락했다고 믿으면 그게 범죄 수준인 거임
아니면 한국 교권은 그딴 신변잡기가 아니면 세워지지 않는 병신같은 권위라고 돌려말하는 거인가?

에이 설마 그래도 10년 20년 전에 비해 사회화가 더 됐는데 설마 학생폭력이나 촌지 나올까...

설마...?

이새끼들은 뇌가 이진법이냐?
yes no 둘밖에 없노

시행 안하는 지역에서 초중고 다나왔는데 알빠노 ㅋㅋ

인권조례의 득을 한번도 본적이 없어서 폐지되면 어떤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구만

학생이냐 선생이냐 따지면 솔직히 선생 쪽이 주도권을 잡아야한다고 생각함
인원 관리면에서도 그렇고, 경험에서도 그렇고, 자격에서도 그럼

사실 학생인권조례 있으나 없으나 거기서 거기긴 함

짜피 저거 있는지역 없는지역 진작에 반반이었음

크게 유의미한 차이주진않음

진짜 원흉인 학부모년놈들은 손도 안 대고 다시 애들만 잡아다 조지겠다네.. 투표권도 없으니 만만하다 이거지 ㅋㅋㅋㅋㅋㅋ 이 일로 피해 볼 아이들이 커서 학생인권조례 재도입시키고 머잖아 또 교권침해 이슈로 페지되고 악순환 시작이겠네 씨발 좆미개한 새끼들

폐지한다 해서 체벌이 다시 부활할까는 잘 모르겠음

그냥 웹툰처럼 교권보호국 만들어

인권조례 짜피 지키지도 않았으면서 교권 이슈 터지니까 삭제 ㅋㅋ

할많하않

나 중3때인가 저 인권조례가 들어왔는데 저거 들어오자마자 양아치들 피방가느라 다째고 선생이 뭐라그러면 이제 저희 때리면 위반이신거 아시죠~ ㅋㅋ 하는거 보긴했는데 대신 고딩때 야자자율화는 좋았다

때리고 벌세우고 이런방식밖에 학생을 규율을 못한다면 그건 선생자격이 없는거지

원래도 조례가 잘 지켜진건 아니였지만 진짜 씨발 이게 맞냐
개병신같은 교사들이 야자강제 두발규제 자습중 인강금지 등등으로 폭권 휘두르고 애들 공부 방해 존나 할거같네 에후

ㅋㅋ

아니 저걸 폐지하는게 아니라 교사인권을 추가로 챙겨줘야지 ㅅㅂ 왜 중간이 없냐

나는 저거 생길때 학생이었는데도 의아했음
좀 올드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학생땐 좀 맞아야된다고생각함

든 든 하 다 ! 국 민 의 힘!

저렇게 하면 민주당쪽에서 아예 법으로 박아버릴 거 같은데

정작 학생탈선은 윗세대들이 많지 않음?(진짜 모름)

난 저거없다고 없어진 체벌같은게 다시 생길거같진않은데

있어봤자 안하는 학교 ㅈㄴ많던데 폰압도하고 두발규제도 하는 학교 꽤 많음 있으나 마나한 정책

아오씨발 교권이 바닥을치면 교권을 올려야지 학생인권을 박살낸다는 병신같은 생각은 누가하는거냐? 우리 신체도 그렇겐 안굴러가요 씨발 ㅋㅋ

솔직히 현 상황에서는 폐지되는게 맞다 봄
체벌 받아본 세대들이 자기들 학창시절 생각하고 그때처럼 될까봐 걱정하는데, 지금 세대 교사들 그런거 해본 적도 없고 심지어 당해본 세대도 거의 끝물이라 옛날처럼 뺨때리고 몽둥이로 패고 바리깡 들고 그러진 못할거임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교사학생 인권의 균형이 맞을거라고 본다 난

폐지 된다고 체벌 같은게 생기진 않을 듯 잘못 걸리면 난리난다

학부모 개지랄이 제일 큰 원인같은데 저거 폐지한다고 크게 달라질까

실효성을 떠나서 저걸 없애자고 하는 맥락이 너무 짜친다 ㅋㅋㅋㅋ

다른 법률을 추가하든가 해야지 저걸 폐지하고 앉아있냐

개독새끼들한테 놀아나노 병신들이

인권조례가 있든 없든 인권침해적인 행동에 대해선 다른 법 등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없어졌다고 무슨 쌍팔년도로 회귀하는줄~

진짜 원흉인 학부모년들을 줄빠따 쳐야지 백날 천날 애들만 조지면 뭐하냐ㅋㅋ

늘 생각하는 건데 맨날 통째오 없애는 것보다 문제되는 건 개정이나 보안하고 좋은 건 보존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되나? 보니까 좋은 내용도 많던데

ㅎ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