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주장관 한동훈 입니다.
대한민국 방주 정부를 대표하여 미실리스 CEO 슈엔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 혐의 개요
먼저, 슈엔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주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는 '에닉', '버닝엄', '안젤리나' 등과 공모하여 2022년부터 2023년 사업시행세부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들어 공개경쟁을 무력화하여 버닝엄 등 유착된 방주 민간업자들이 6974억 원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방주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혐의는 '에닉', '버닝엄', '안젤리나'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등 유착 된 민간사업자들에게(이하 조셉 일당이라 약칭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후, 그들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줌으로써 조셉 일당이 7,886억 원 불법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방주시에 4,895억 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입니다.
미실리스 관련, 특가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는 에닉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18년 자신이 무리하게 창단한 메티스가
곧바로 폐기나 미실리스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테트라, 엘리시온 등 4개 기업에게 구체적 현안 해결 대가를 뇌물 133억 5천만 원을 버닝엄에 주게 하고, 그 뇌물 범죄를 감추기 위해 '아우터림' 이라는 단체를 끼워 넣어 범죄수익을 가장하였다는 것입니다.
II. 혐의 설명
이제부터 각각의 혐의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방주시 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슈엔 사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슈엔 사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 되었습니다.
1. 먼저 방주, 개발 범죄혐의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방주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버닝엄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이권의 주인인 방주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방주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개발은 첫째가 토지확보 즉 '땅작업'이고 둘째가 '인허가'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 두 가지에 드는 비용과 불확실성, 그리고 로또 잡아보려는 민간업자들 간의 과열 경쟁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그 두 가지를 '관'에서 책임지고 확실히 해결해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짚고 헤엄치기'가 되는 겁니다.
방주 개발에서는 첫째, '땅작업'은 방주시가 원주민 반발 무시한 채 '수용권'을 동원하여 강제로 싸게 매입해서 해결해줬고,
둘째, '인허가'는 아예 처음부터 이 시장 측이 버닝엄 일당과 한 몸처럼 내통하여 진행한 사업이니 100% 보장된 것인데다가
셋째, 다른 경쟁자들도 못 들어오게 이 시장이 불법적으로 막아줬기 때문에 버닝엄 일당은 큰 수익을 가져갈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위험부담을 지지도, 경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장동 이익 9,606억 원 중에 방주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방주시가 일은 다 내놓고 이익은 방주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버닝엄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입니다.
이제 이 시장 측과 버닝엄 일당의 유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슈엔 사장은 2010년 미실리스CEO로 승진이 된후 원래 없던 6급 정책비서관 자리를 안젤리나를 위해 '위인설관'하고 그 6급에게 임기 8년 내내 분신처럼
방주시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 시장은 선거를 도와준 에닉에게 방주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리를 주고, 공사 사장 등 정상적인 보고체계를 무력화하고 안젤리나와 자신에게 직보하게 했습니다. 그런 슈엔과 에닉, 안젤리나 그리고 버닝엄은 의형제를 맺고 방주시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약속했습니다.
버닝엄 일당은 슈엔 지지 댓글 작업을 하고, 방송기자를 통해 경쟁후보를 공격하고, 종교단체에 돈을 주는 등 이 사장 선거를 지원했습니다.
2014년 미실리스 CEO 선거 당시 안젤리나와 에닉은 버닝엄 일당으로부터 뇌물 수억 원을 받았고, '조셉'은 2021년 슈엔 미실리스 CEO 대선 자금으로 8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구속되었습니다. '안젤리나'는 '에닉' '버닝엄'과 방주시 특혜의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범죄혐의가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방주시 사업에서 이 시장 측은 다양한 사기적 수법들을 동원했습니다.
첫째, 이 시장은 아우터림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땅을 수용할 때는 이미 확정된 서방주 터널 개통 사실을 고의로 숨겨 땅값 상승 반영 없이 싸게 사게 해주고 불과 몇 달 뒤 버닝엄 일당이 그 땅을 팔아 돈을 벌때에는 서방주터널 개통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반영하여 비싸게 팔게 해줬습니다.
둘째, 슈엔 사장 측은 방주 공모지침서를 '에닉', '버닝엄'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입니다.
셋째, 좀 더 편하게 내통하게 하기 위해서 '버닝엄' 일당 사람을 공사에 취업시켜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팀에 꽂아 넣기까지 하였습니다.
넷째, 슈엔 사장은 공모 자격에서 건설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해달라는 '버닝엄' 일당의 맞춤형 청탁까지 그대로 반영하여 경쟁 없는 사업자 선정과
독점 이익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다섯째, 이 시장은 '버닝엄' 일당이 원하는 대로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비중을 줄여주었습니다.
여섯째, '버닝엄' 일당이 주인인 특정금전신탁의 내역을 확인하고 폭증한 개발이익을 방주시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자들의 반대의견이 묵살되었습니다.
일곱째, 슈엔 사장이 서방주시가 수익의 60% 이상 배당받은 사례를 보고받았지만, 방주 사업자를 선정할 때 수익의 70% 이상을 받아와야 한다는 방주시 실무진의 보고는 묵살됐습니다. 실제로 경쟁사업자인 '아우터림 컨소시엄'은 공모지침서 기준 외의 추가이익을 공사에 배분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 사기적 내통의 결과 방주에서 '버닝엄'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실제로 챙겼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주시민 모두가 공분한 지점입니다. 방주시가 '땅작업'에 수용권을 행사해주고, '인허가' 원하는 대로 책임져주고, 경쟁자까지 막아줬는데, '버닝엄' 일당이 뭘 했다고 방주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 수천억 원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방주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2. 이제부터 메티스 뇌물범죄 혐의도 요약해 설명하겠습니다.
슈엔 사장은 미실리스CEO 선거를 위한 치적을 위해 운영자금도 확보해두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메티스 를 창단했습니다만 그야말로 곧바로 미실리스 부도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미실리스의 부도는 이 시장의 정치적 부도를 의미했으므로,
이를 모면하기 위해 방주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팔았던 것으로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서 슈엔 사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혐의의 본질입니다. 그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초기지'는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테트라'는 '건축 인허가', '용적률 상향', '진출입로 변경',
'라이프 토닉 병원그룹'은 '부지 매각',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엘리시온'은 '분양가 심의', '아파트 준공 승인' 등이 거래대상이었고, 슈엔 사장이 실제로 다 들어줬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133억 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극적 상황들이 속출했습니다.
첫째, '라이프 토닉 병원그릅'은 메티스팀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내면서도 광고를 하기는커녕 외부에서 모르게 비밀로 하려고 전전긍긍 했습니다.
광고비를 내고도 광고를 비밀로 하길 원했다는 사실이 이 돈의 실질이 부정한 돈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둘째,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슈엔 사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입니다. 불법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셋째, 메티스는 이 시장의 선거지원과 측근들을 챙기는 용도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시장은 각종 지지단체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메티스의 이사나 감사, 직원으로 채용했고, 실제 광고비 모금에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나 성과급으로 수 억원씩 지급하고, 다시 선거캠프나 정치적 행사, 후원금 모집에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인허가'는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돈있고 빽 있는 사람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메티스 사건은 슈엔 사장이 방주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사유화하여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겟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방주의 '인허가 장사'의 결과
'테트라'은 토지 매입대금 대비 40배가 넘는 이익 즉, 126억 원에 매입한 토지로부터 5,493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슈엔 시장 본인이 돈을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 없다고 아직도 주장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III. 증거설명
이제 증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특별한 점은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공적 외형'을 갖춘 채 진행되어, 방주시와 그 상대인 대기업들에 범죄혐의를 입증한 내부자료
즉, '물적 증거'가 많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방대한 물적 증거들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예시하겠습니다.
1. 방주 서류조작,방주 개발 인허가 관련입니다
슈엔 사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버닝엄 일당의 청탁을 그대로 들어줬고,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 등 물적 증거들이 다수 확보되었습니다.
한두 개만 예를 들면 '결합개발 타당성 검토보고서' 등은 이 시장이 2012년 당시 '출자 지분율 이상의 적정 배당권 확보' 방침을 세운 사실
즉, 사업초기에 이미 개발이익에 대한 방주시의 충분한 이익확보 필요성과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방주신도시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이면계약서'와 이 시장 '결재문서' 등은, 에닉 등을 미리 개발사업자로 내정하고, 공모지침에 반하여 건설사를
사업자로 참여시킨 사실을 보여주고, 이 시장이 '직접 가필'하고 결재한 서류들과 '중간보고회 회의록' 등은 버닝엄 일당 청탁대로 대장동 개발에서
'SPC 방식의 사업 진행', '서방주 터널 개설'과 '용적률 상향', '1공단 분리' 등을 결정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IV. 체포동의 필요성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주 토지 사건' '메티스'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면에서 단 한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입니다.
법률에 정한 구속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유력 기업사장 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고, 수많은 이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방주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입니다.
또한 [속보] 미실리스 기업 CEO 슈엔 "선거 여론조작/부정청탁
혐의로 입건 됬음에도 윗선 돈 입막음으로 인한 증거 또한 남아있으며
또한 슈엔 사장은 중앙정부 소속 지휘관을 자신의 일에 방해가 되어 처리하기위해
중앙정부 소속 오퍼레이터 시프티가 슈엔 사장에게 납치를 당하였으며 시프티 대신 지휘관에게 잘못된 지시,정보를 전달했다는
증거 제보건도 들어와 있어 조사중입니다.
증거로 나온 사진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안은 아니기에 이 죄목은 현재 제외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미실리스 대표 슈엔 사장'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슈엔'의 방주 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결정이 2023년 대한민국 방주의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