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정보 자율규제 요청

아카라이브 사이트 관리・운영자님께

안녕하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우리 위원회는「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호 및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 중인 불법・유해정보 등을 심의 및 시정요구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역외적용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동 법률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비록 아카라이브의 운영사인 ‘umanle S.R.L.’가 파라과이 법인이라 할지라도, 아카라이브가 한국어로 서비스되고 사이트 접속의 절대 다수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귀 사에도 아동·청소년 등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책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에 기재된 인터넷 정보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사이트 관리・운영자께 알려드리오니,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귀사의 약관 또는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건전한 정보통신 문화 창달과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귀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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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라이브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콘텐츠 국가 제한 기능’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국가 및 지역을 변경해 그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불법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기능의 개선을 요청드리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누구나 접속 가능한 게시판에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URL)를 링크・게시하는 것 또한 불법정보를 일반에게 공개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위원회가 사이트 관리·운영자께 자율규제를 요청하는 URL에 대해서 비공개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