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병역면탈 조장 게시물 삭제 요청

1. 관련근거

가.「병역법」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38호

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

의 유통금지 등)

2. 병무청에서는 사이버상의 병역면탈 조장글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불건전

정보는 삭제 조치요청 하고 있으며, 병역면탈 목적의 신체손상 · 속임수

를 쓴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사법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귀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붙임의 병역면탈

조장 정보(글)에 대하여 삭제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삭제요청 병역면탈 조장 게시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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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무 청 장

수신자 개드립넷, 더쿠, 동아닷컴, 디시인사이드, 아카라이브, 에펨코리아, 오르비, 인벤, 일간베스트저장소, 츄잉

https://arca.live/b/epic7/26748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