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ㅋㅋㅋㅋㅋ

한국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일본 총리는 한일협정 조약을 존중한다. 그런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로 조약의 알맹이가 훼손되는 상황이라 인식하고 외교적 접촉과 제3국 중재 (한일협정에 "공식적으로" 기재된 절차)를 요청했어. 문재인은 아무런 회신도 안하고 이 사단이 터질때까지 아몰랑 배째 다 쌩까고 있었지. 국내법과 국제조약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뭐가 우선할런지는 등신이 아니라면 잘 알거라고 본다. 더 나가서는 위안부협정 (이게 옳던 그르던 그걸 다 떠나서) 파기에다 30년 비공개인 알맹이까지 훌러덩 다 까발려버렸어. 자 이런 꼬라지가 났는데 일본이 한국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국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에게만 부여하는 화이트리스트를 계속 유지해줄 수 있는지 역시 니가 등신이 아니라면 쉽게 판단할 수 있을거야.

그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가쓰라태프트 밀약건으로 고소해서 우리나라 대법에서 미국더러 1경을 배상하라 판결하면 진짜로 1경 받아낼수있는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세상에 이런 유치원생 마인드가 대깨문들이였구나

그렇게 법법 따지면 왜 문재앙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을 두려워하고 제3국 협의회를 그토록 거부하는거임???

제발 이딴 헛소리 좀 그만 보면 좋겠다. 무조건 삼권분립 운운하는데 그게 단순히 국내의 문제일 때나 통하지 국제관계의 문제가 되면 국내 판결 < 조약, 협약이 되요 이 사람아. 무슨 국제사회가 그리 만만해 보이더냐? 그리고 진짜 국제법에서는 개인의 청구권 < 국가청구권이야. 이 논리로 미국인들이 미국에 청구한 것도 미 연방대법원에서 컷당했고 이탈리아인들이 독일에 소송 건 것도 국제사법재판소 끌고 갔다가 패소했어. 꼬우면 국내 사법판결 말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 물론 우리가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이딴 헛소리나 지껄이고 있겠지만.

그럼 조약을 왜맺음? 뒤에서 사법부 들먹이며 깨는 게 정당화될거면 애초에 그걸 왜맺는거임?

아 그리고 삼권분립 운운하면서 판결내용 따르라는데, 그럼 행정부 고유권한인 외교에 끼어들어서 이꼴로 만들어놓는건 삼권분립 위반 아닌가?

원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사법소극주의로 의회나 행정부의 기존 결정을 따라가는데 이번 판결이 특이하게 사법적극주의로 판결한 사건임. 즉,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거임.

일본 간첩 왜구 일베충들은 원래 독재를 찬양하고, 민주주의를 혐오하던 애들이니 그렇지. 그런데, 평소에는 일본 간첩들이 문재인 정부가 독재라면서 욕하고 있음. 일베충들은 문재인이 독재를 하거나 말거나 일단 욕해야 하는 대상임. 웃기는 건 일본 간첩 왜구라고 자백한 놈도 있고, 일본군 성노예 부정하는 놈까지 나왔는데도 한일전은 아니라고 함.

답정너새끼들 명분얻으러 좌표찍고모인거보면 ㄹㅇ 역겨움 ㅋㅋ

에초에 말하자면 일본도 그거 때문에 경제제재 한다고 말하지 않음. 그쪽도 하는 말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겠다는 것 뿐임. 외교적 결정은 한두가지 사건가지고 내는 것이 아닌 만큼 사실상, 여태까지 있었던 여러 갈등이 축적되서 일어난 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함. 정부에서 그것을 원인으로 보는 것은 자신들이 외교를 개판으로 했다는 건 인정하기 싫고, 이번 일이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일본쪽에서 부당하게 침략한것 처럼 보이기 위해 하는 말일 뿐임

추가로 말하자면 결국 이런식의 정치적 목적을 띤 반일 운동은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정말 정당한 반일의 정당성도 훼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