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 들어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가 너무나도 멍청했기 때문인데 문재인 들어오고 나서 그때에 비해 나아진 모습이 젼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이랑 이런 일이 벌어질줄 몰랐다고 해도 문제고 알았다고 해도 문제인데 개인적으로는 일본이 이렇게 까지 할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한거 같다
그게 아니라면 기본적인 로드맵에 맞춰 대응이 나와야 하는데 오늘 까지도 전혀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촛불 혁명 자체는 권력을 강제로 변경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지만 결과만 봐서는 멍청이를 멍청이로 갈아치운 것 밖에 되지 않는 참담한 결과인 것이다
어째든 이 전략 전술이라는건 당연히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만들기도 쉽지 않지만 정교하게 만들어 두더라도 그걸 이루기 위해서 무수히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결과가 바로 오늘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생각해보면 아직도 매우 우울하다
지금까지도 정부는 무조건 이게 일본 탓이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는데 더 근본적으로 보자면 국가간 조약이 모호했기 때문이며 이 모호한 점을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인것이다.
상식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라면 중요성을 생각해봤을때 조약에 미치는 영향을 법원 판결과 별개로 조사해 봤어야 하고, 그에 따른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준비했어야 한다
이게 바로 정부의 역할임에도 그동안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의 이 사단을 낸 것이다.
아직도 이게 일본만의 탓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위한 기관인지 묻고 싶다.
더욱더 악몽인 부분은 일본 분쟁에 대한 항의 카드로 지소미아 폐기를 외치고 있는 점인데, 도데체 지소미아 폐기를 하면 얻는게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다. 자존심 외에 얻을 수 있는게 더 있는가? 지소미아가 국방에 도움이 된다고 상각해서 정부 스스로 기한을 연장하지 했음에도 이걸 다시 부정하는건 무슨 생각인건가?
겨우 지소미아 폐기가 과연 이 난국을 해결해 줄 수 있는것인가? 지소미아 폐기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소미아 폐기는 전혀 답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폐기를 찬성하는게 비상식적인 판단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친일이니 반일이니 편가르기만 열중하고 있는 저들을 보면 조국의 미래가 너무나 어둡다.
해결 방안을 가지고 와서 협상을 할 시간도 부족함에도 계속해서 우리편과 다른편을 가르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편가르기에 열중하는 전혁직 공무원들을 좀 닥치게 한 뒤에 뇌피셜로 극일할수 있다는 아첨꾼들을 내치고 제발 전문가로 구성된 해결 전담 조직을 만들어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전략과 전술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남은 동앗줄임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