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채널 (비)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다.

따라서 국가의 의사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의 구성원들이 너무 많으므로 직접민주제를 하지 않고 대의민주제를 한다.

직접민주제가 불가능해서 대의민주제를 하는 만큼 대의민주제는 직접민주제와 최대한 유사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투표로 뽑힌 국민의 대표들은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한다.

그들은 그 과정에서 국민이 그 사안에 대하여 판단하는 과정까지 대리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를 국민의 추정적 의사에 기속된다고 정의한다.

즉 국민들이 기분으로 내지르는 직접적 의사에 기속되는게 아니라 모든 정보를 가지고 숙고를 했을 때 나올만한 결론에 기속된다는 것이다.

국민의 대표자는 정책을 결정한 이후 그 정책이 만일 국민의 직접적 의사에 배치될 경우 국민을 설득할 의무를 진다.

만일 국민이 설득된다면 국민의 대표자는 국민의 추정적 의사에 합치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므로 다음 선거에서 그 직을 유지한다.

만일 국민을 설득하는데 실패한다면 그 대표자는 국민의 추정적 의사를 대표하지 못하므로 다음 선거에서 그 직을 박탈당한다.


그런데 좌빨들중 민주민주 노래를 부르는 애들이 말하는 민주는 국민의 대표자를 국민의 직접적 의사에 기속시키려고 한다.

이새끼들은 민주가 뭔지 공부하기 전에는 제발 민주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민주가 아니라 포퓰리즘이라는걸 언제나 알게 될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