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모욕죄는 없다던데. 명예훼손은 안돼도 모욕은 됨.

미국 같은 경우는 유족들이나 후손들이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걸던데??? 영화 타이타닉에 나오는 어떤 실존인물을 악당으로 왜곡하자 후손들이 감독에게 민사소송을 걸었고 감독이 실존인물 묘에 가서 참배하고 삭과하여 합의하는 선에서 끝났음

욕 해도 돼. 윗댓글 말마따나 사자 모욕은 없어... 게다가 사명훼는 좀 더 약하기도 해. 허위여야 하거든. 게다가 판례가 허위의 범위조차 좀더 줄였기도 하고. 물론 그건 '이승만 순 암살범이래요! 빼애액' 하는 판례라서 하늘가치 노푸신 갓대중 카미무현에 대고 '걔들 받을 돈은 돈대로 다 처먹고 뒤진 씹쌔들이랑깽!' 하면 사법빔 맞을지도 모르긴 해

미국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소송이 있지만 차이점이라면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이라는 거..... 그래서 미국인들은 마틴 루터 킹 목사 같은 사람을 일베가 노무현 비하하듯 함부로 비하하지 않음. 형사소송으로 감옥 갈 일은 없지만 민사소송으로 천문학적 벌금폭탄 맞을 수도 있거덩..... 과연 자본이 지배하는 시장경제국가의 우두머리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