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술을 왜 금지하지 않느냐를 말하자면, 술은 제조가 비교적 쉽고, 가정에서도 생산이 가능한데다가 마피아 등의 범죄조직이 형성될 수 있다. 그에 비해 담배는 제조가 더 복잡하며, 담배값을 인상하더라도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담배를 금지하면 마약 사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이는 과장된 우려로 보인다.

미국의 마약 문제는 한 기업이 정부 조직에 로비하고 의사들을 금전적 등의 요인으로 설득하여 수십만 명 이상을 중독시킨 결과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서는 그 정도까지 발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면 기업이나 정부 부처, 의사들이 이를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 정도 상황까지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담배를 금지하면 마약 사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상대적으로 약한 마약류를 조심하자는 글의 논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더욱 담배를 규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결국, 술 역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제조 편리성을 고려할 때 금주법이 단순히 술을 음성화할 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이렇게 글을 늘어놓았으나 담배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타당하다. 물론 나는 담배를 금지하자는 주장을 한 적은 없다. 담배도 술과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마약 사태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바로 이미 중독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지표체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약 18%의 국민이 흡연자이니 대략 9백만명이 된다. 다행스럽게도 흡연자 수는 0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내 생각은 그렇다. 담배를 국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흡연을 줄이기 위해 가격을 점진적으로 올리거나, 흡연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으로 금연을 유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흡연은 건강에 해로운 습관이지만, 이를 금지한다고 해서 흡연자들이 곧바로 끊을 수는 있을까? 따라서 담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흡연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더 나은 접근일 것이다.

과장된 표현으로, 담배를 수백배 비싸게 만들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금액을 높이거나 금지를 시행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정책을 시행한 정당은 다음 선거에서 낙선할 가능성이 크며, 흡연자들은 금단증상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흡연을 금지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니 논외고, 수백만원이라는 표현은 과하나 기피하도록 가격을 올리는 등의 행보를 통해 점차 규제해나가야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자는 것이지 당장 금지하자!는 것은 반발도 반발일뿐더러 가능하지도 않다.

흡연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논외고, 대신 가격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등의 조치를 통해 담배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담배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되, 즉각적인 금지 시행은 사회적 반발을 일으킬 뿐더러 실현 가능성이 낮다.

여담) 위는 뇌피셜이지만 미국을 마약으로 판치게 만든 회사는 실존하며 그 제약회사는 퍼듀 파마이다. 미국 국민의 64만명을 사망하게 했으며 옥시콘틴으로 약 13년간 350억달러(한화 약 46조원)을 벌고 사법거래로 감옥에 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