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아래 첨부파일 중 용역제안요청서 보면 됨.
전반적으로 정책과제 연구용역을 왜 하는지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은것 같음. 무작정 직구금지 시행을 위한 어용성 용역이라고 말하는 애들이 있는데, 연구용역을 통한 외부 기관에 의한 정책 타당성 검토는 정책결정의 기본적인 과정임. 그 결과가 정책기관이 의도한 바와 다르더라도 이걸 수용하고 말고는 정책기관의 몫인데, 수용 안하면 나중에 국감때 개같이 터지거나 행정소송 당하는거고.
근데 ㅅㅂ 그런 과정이나 사전연구 없이 졸속정책을 내놨다는게 존나 어이가 없음ㅋㅋㅋ
그리고 국민적 반발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긴급 사안으로 연구용역 발주하는것도 ㄹㅇ 병신같음.
그와 별개로 제안서 요청서 내용 보면 핵심적인 내용들이 몇개 있음.
1. 직구 증가로 인한 관세청의 업무 과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세관 인프라 확대)의 타당성 검토
2. 면세한도에 대한 검토
3. 국내 유통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이 정도가 핵심임.
사실 그 내용속에는 직구와 관련된 조세제도 개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음.
용역공고 보면서 든 생각인데, 직구금지를 떠나서 뭔가의 제한조치 내지는 정책적 변화는 있을 것이라는 거임.
면세한도 검토 뿐만 아니라, FTA 협정 개정까지 염두에 두는 대응방안을 요구하고 있는걸 보면… 손을 대겠다는 의지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
퇴근길에 폰으로 후다닥 보고서 적는거라 간단히 참고만 하고, 각자 제안요청서 보면서 생각해보셈.
커뮤니티 쪽글 보는 것 보다 직접 공고랑 제안요청서 내용 보는게 더 복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음.
근데 시바 이걸 대체 왜 이지랄까지 하면서 하려는건지 명확하게 이해가 안되네… 진짜 국내 유통시장이 뒤지는게 직구때문이라 생각하는거라면 개색히들 단체로 접싯물에 코박고 뒤져야지 ㅗ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