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빚은 당연히 안됨. 근데 이건 사실상 분할하는것과 다름없는게 혼전 빚을 혼인 후에 갚기때문에 그 부분 만큼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음
그리고 혼인기간 빚은 생활비가 목적인 혹은 공동으로 사용하는것이 목적인 부채는 분할대상임
예를들어 집을 사기위해서 빚을졌다 이건 당연히 공동으로 분할하는거고 도박빚을 졌다 이건 아님
왜긴 결혼중 발생한 소득은 기본적으로 공동소유임.
로또같은 특유재산이거나 유산상속 같은 케이스 아닌이상(단, 이거도 발생시점에서 기간이 많이 흐르면 분할대상이 됨)
근데 집을 갖고있는 현금으로 샀음? 아닐거아냐 거의 99%대출받잖아
그럼 집은 내 명의지만 부채가 있는 상황아냐 그 부채를 혼인생활 하면서 갚아나가는거니까 당연히 아내도 아파트에 대한 권리가 있지
만약에 결혼생활동안 1억의 소득이 있었다 가정하고 그 1억이 아파트 원리금 상황하는데 들어가지 않았다면 1억이 남아있을거아냐
뭔소리야 안내긴 5천만원만 넘어도 증여세 나오는구만...
그래서 위에 말했잖아 그럴바엔 부모에게 대여해주라고 2억1700만원 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줄수있음
대신 빌려줬다는 근거를 확실히 만들어둬야지
근데 그게 도움이 되겠노?
재산이 더 없다면 과연 뭘가지고 생활할 것이며 뭘로 결혼할거임ㅋㅋㅋ
재산이 많다면 꼴랑 2억 빼돌린다고 뭐 얼마나 달라지겠음
여자 측이 퐁퐁녀인데 기여도 인정 못 받았으면 반은 커녕이고 오히려 위자료까지 내야할 판이었는데 80%나 받은거잖아.
https://blog.naver.com/lawyer_hkkim/223380141312
성중립적으로 적은 저 블로그 글을 봐도 언제나 증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증거만 있으면 피해자의 눈물도 반박 가능한 무적의 방어 방법임. 물론 그 과정에서 드는 정신적 피해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내 재산은 지키고, 위자료 청구도 해봐야지.
남편의 카톡을 증거로 수집하는 게... 합법적인 일 맞나?ㄷㄷㄷ
그거랑 별개로 예시를 가져올 거면 여성측이 80%나 받는 거 말고 남성 측이 50% 이상 기여 인정 받는 걸 가져와야 재산 분할이 성중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겠냐? 외도의 정황 증거만 수집해놓고 연금 분할은 또 상대를 불리하게 만드는 팁도 주는 글은 예시로는 영... 그걸 남성이 해냈다면 야 증거 효력 쩐다 이러겠는데 여성이 즙짜서 80% 받아갔다고 하면, 물론 남자가 모텔 좀 작작 쳐갔어야 하긴 하지만, 아무튼 30퍼를 지킬 수 있군! 이 아닌 30포를 더 뜯겨? 하는 심정이 든다 이마리야
https://blog.naver.com/attorney-choi/222320101334
원래 법대로 하면 기여도 많은 쪽이 당연히 더 많이 가져가야 하는데 판새 새끼들이 원칙대로 안 하고 감성적으로 하니까 그럼. 피해자의 눈물이 그 증거입니다. 알지? 이건 재산 쪽은 아니지만 귀책사유 확실하게 밝혀내면 불리했어도 재산 반반에 양육권까지 남자 가져온 사례임. 그 약속의 10년은 변호사들이 어떻게든 건수+성공수당 잡으려고 만들어낸 말이라는 설도 있음.
원래 법대로 하면 기여도 많은 쪽이 당연히 더 많이 가져가야 하는데 판새 새끼들이 원칙대로 안 하고 감성적으로 하니까 그럼. 피해자의 눈물이 그 증거입니다. 알지? 이건 재산 쪽은 아니지만 귀책사유 확실하게 밝혀내면 불리했어도 재산 반반에 양육권까지 남자 가져온 사례임. 그 약속의 10년은 변호사들이 어떻게든 건수+성공수당 잡으려고 만들어낸 말이라는 설도 있음.
도대체 실체도 확인되지 않는 그런 소리는 페미년들이 떠드는거랑 성별만 다르지 별 다를거 없는얘기 아니노?ㅋㅋㅋ 느그나라가 얼마나 살만한 나라길래 집에서 일할때 집에서 놀고있노 게이야
일단 약 60%정도가 맞벌이가정이고
니가 말하는 그거는 "외벌이의 경우 무자녀 비중이 10년간 12.3%에서 13.5%로 소폭 올랐을 뿐 큰 변화는 없었다" 해봐야 13%정도밖에 없음.ㅋㅋㅋㅋ
느그나라가 니 말처럼 놀고먹기 쉬운나라인줄아노 게이야 그랬으면 헬조선이 아니지
그럼 그 외의 집안일과 육아는 조상님이 대신해주노?
어쨌거나 느그 뿐 아니라 전세계 공통이지만 육아와 가사는 남자보다는 여자쪽이 더 많이 하게될수밖에 없음
쉽게말해서 가사 및 육아에서 정 : 아내 / 부 : 남편
가계소득에서 정 : 남편 /부 : 아내 이런 포지션으로 갈수밖에 없다 느그만 그러는게 아니고 전세계가 거의 비슷하다는건 그냥 좆간 특징이라고 봐야됨. 일부케이스를 일반화 하는건 그 반대도 얼마든지 가능함ㅋㅋㅋ
나는 결혼한 30대 초 인간임
나는 행복하다 주위에없다 이런이야기 하는건아닌데
이런일이 발생하면 법을 뜯어고치든
주위에 알려 이런일을 없도록 알리는거는 정말좋다고 생각함
근데 이런일이 많다고 그냥 결혼=병신이라 안봤음 좋겠음
물론 위에같은 사건도 많고
티비도 잘나오고 변호사 사이서도 유명한건 사실인데
나는 와이프덕에 안죽고 버틴인간이고
와이프덕에 결혼하고 잘 살고있어서
그래도 어딘가에서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알아줬음 좋댔음
법은 사실 합당하게 적혀 있음. 혼인 전에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적혀 있음.
근데 판사들이 원칙대로 판결 안 하는 거임. 분명 특유재산의 유지와 증대에 기여를 했다는 게 인정 될 때만 그만큼 분할한다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결혼하고 몇 년 같이 산 것만으로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해버리는 경향이 강한 게 문제임.
법이 아니라 판결이 문제임.
우리형이 9년차에 이혼했는데 그때도 존나 더럽게 이혼했음 씨발ㅋㅋㅋㅋ 집등기 아버지꺼니까 집 찾아와서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몰라도 요로결석으로 그해 금주해야하는 아버지 술 빨게 하질 않나 형은 전화 안 받고 나도 통화하고 개빡쳐서 차단하니까 지 자식한테 나한테 이혼 막아달란 개소리를 하질않나ㅋㅋㅋㅋㅋ 당시 야로나때라 카페같은곳에서 이야기 못하니까 차에서 이야기했는데 차 말고 우리집가서 이야기하자 이 지랄ㅋㅋㅋ 원래 이혼이라는게 진흙탕 싸움이라지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진짜 최악의 경험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