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범죄자(음주운전 2회 이상)에 대해 징역 2년~5년 or 벌금 1천만~2천만을 때리는 가중처벌은 너무 ^가혹^하다고 위헌 결정


"음주운전을 자주 했어도, 처벌 강화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형량 더 약하게 다시 바꾸래






판사들도 이게 말이 되는 결정이냐고 반발


지랄났노 ^^ㅣ발 ㅋㅋ 내가 보기엔 지금 저것도 존나 약한데, 더 약하게 바꿔야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