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친 3명중 한명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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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머/정보) 고스톱친 3명중 한명만 처벌

hortensia

추천 19 비추천 0 댓글 18 조회수 1332 작성일 2022-02-03 15:58:21

https://arca.live/b/singbung/43768318

저거 판사맘임?

아니면 법으로 정해져있는건가?

댓글 [18]

릴키

2022-02-03 16:03:24

ㅇㅇ
판돈의 수준이 생활을 위협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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슦퍼스칼라

2022-02-03 16:11:58

그러면 이재용이 점당 건물 하나로 고스톱치면 처벌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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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02-03 16:22:35

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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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5G

2022-02-03 21:09:06

저거 단서조항이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수준의 판돈이라는 말이 있음. 자기 재산대비 적은 편이어도 사회통념상 많다고 판단하면 유죄. 그 많고 적음은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지만 뭐.. 아무튼 그 경우도 유죄임. 07년쯤 기사를 보면 대개 총액이 20만원을 넘냐 안넘냐로 판단했다는데, 지금은 좀 다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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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모나

2022-02-03 16:03:41

원래 도박의 유무 기준에 저게 들어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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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도없음

2022-02-03 16:06:04

도박이냐 오락이냐 기준이 판돈이 그 사람의 생활수준을 위협할 정도냐 아니냐로 판별됨 우리가 보기엔 이상한 거 같다 생각해도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저게 맞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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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각하

2022-02-03 16:13:42

맞말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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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

2022-02-03 16:09:09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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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

2022-02-03 16:10:50

*수정됨

좀 이상해보이긴해도 고스톱 한판하거나 카드게임했다고 무조건 도박죄로 집어넣을수있는건 불가능해서 개인의 소득수준과 규모를 비교해서 오락과 도박의 경계를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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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논리학

2022-02-03 16:09:29

대충 좀 오바같고 생계위협정도면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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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r

2022-02-03 16:54:23

조직적으로 사기 도박하고 그 판돈이 일시적인 유흥 목적일 정도로 낮은데 호구는 전재산이면 호구는 돈도 뜯기고 감옥도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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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딕

2022-02-03 17:06:31

기초생활 수급자라도 10만원을 못 갚을 정도로 힘든건 아니지. 요새 거지들도 구걸중에 핸드폰 폰게임 하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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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tensia

2022-02-03 17:09:10

의외로 안그런 거지들도 있고 다양하지 복지관 봉사 한번 해보면 보급형 스마트폰 쓰시면서 열심히 일하며 사시는분들 계시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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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딕

2022-02-03 17:10:21

그런 분들에게 도매금으로 이야기한거같아서 좀 죄송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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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tensia

2022-02-03 17:13:58

기초수급자중에 도박충있고 잘사는 사람도 있더라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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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부드러운강아지

2022-02-03 17:18:37

논리는 저게 맞는데 
과연 저것이 형평에 맞는가 이게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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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lla

2022-02-03 17:26:24

어릴때 세뱃돈받으면 점당 100으로 가족끼리 고스톱쳤는데 이건어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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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22-02-03 21:43:36

저런건 확인해보면 기초수급자가 말만 기초수급자고 경제생활 여유있으면서 돈빼먹는 경우라 판사가 괘씸죄로 집어넣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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