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말하는게 사전죄인데 1953년에 만들어진거고 현재까지 기소조차 된 적이 없고 사실상 사문화된 법률인데 헌법에 국가간 조약에 의하여 체결된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의용군은 국제법신ㅇ 우크라이나군 소속이라 애초에 적용대상자체가 아니란다
머가리 비었으면 좀 나대지마셈 제발
19년도에 쿠르드반군소속으로 전투복에 태극기패치달고 시리아내전 3년간 참전한 한국인 있었는데 여권회수하고 끝났다 이 거북유방단아
헌법에 국가간 조약에 의하여 체결된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의용군은 국제법상우크라이나군 소속이라 애초에 적용대상자체가 아니란다
19년도에 쿠르드반군소속으로 전투복에 태극기패치달고 시리아내전 3년간 참전한 한국인 있었는데 여권회수하고 끝났다 이 거북유방단아
이렇게 써놨는데 글을 안쳐읽냐? 유튜브 검색 10초만 해봐도 변호사들이 올려놓은거 있는데
타국전쟁에 참여하는게 사전죄에 해당하는데
동맹국 전쟁에 참여했는데 사전죄를 적용해서 실제 처벌한건 전세계 통틀어도 단 한차례도 존재하지 않음
저거 유죄내리는 판사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동맹국 지원한걸 처벌하겠다고 판결내리는 판사가 되는건데
절때 그럴리 없다고 유투브에서 변호사들이 말하더라
기껏해야 여권법 처벌이 끝임 좆빡통새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