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군인 처벌은 미국만의 특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원래 다 자국법으로 처벌함. 한국군 파병군인 중에 타국에서 총격 살인내고 강제 귀국해서 국내에서 처벌받은 군인도 있음.http://www.newscham.net/news/print.php?board=news&id=32280
이러한 SOFA규정은 한국뿐만 아니라 원래 다들 사용함. 그 국가 법대로 처벌했다간 무슨짓을 벌일지 모르기때문임.http://m.segye.com/view/20121029024343
위 육군 상병의 케이스도 거기법대로 처벌했다간 돌팔매질로 사지가 찢겼을지도 모름.
근데 독재정권 국가들은 그런거 안함. 송환 후 증거불충분같은 오만가지 핑계대면서 미처벌하는 케이스가 즐비함. 그나마 평시라면 형식적으로라도 받는 경우들이 있지만 저렇게 전쟁중이면 그냥 대놓고 묵살임. 민주국가들은 그래도 전쟁중이라도 형식적인 재판은 거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