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국가 권력이 여기에 개입해선 안되며,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맡겨야 한다
라는 이유로 2015년 폐지 되었다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당시 "https 차단에 대해 불법적인 것을 단속하는 것임에도 비불법적인 것까지 단속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로 번지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https SNI 차단은 결코 검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개 좆같은 새끼
간통죄 낙태는 자유고 야동은 시발 불법이다?
개 시발년들아
야동 못보게 해서 2d로 딸치다 씹덕 됐다니까 진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