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페미교사 퇴학처분 사건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클릭

여긴 근황만 작성하겠음

사진요약

1. (청구) 선도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의 근거로 사용됐었던 증거자료, 징계양정 자료 까봐

2. (답변) 응~ 정보공개청구 해봐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하면서 비공개 하면 그만이야.

그렇게 소송을 걸었는데 답변서가 날라옴.

답변서 요약

1. 선도위원회에서 여선생에 대한 살해협박을 했으며 여선생 교무실 근처에서 서성거리며 위협행위를 했고

   명예훼손을 했지만 이러한 비위행위를 증명할 증거는 없었어~

일단 진정하고 답변서를 계속 읽어보자..

답변서 요약

1. 교장에게 선도위원회 안건으로 다룰 사안을 보고하는 문서도, 박지연 선생이 작성한 경위서(진술서)도

   엄밀히 말하면 선도위원회라는 공무협조를 위한 문서이지만 여선생이 기분나쁘니까 공개하지 않을꺼야.

2. 심지어 퇴학 당한 학생이 불쾌할만한 모욕적인 내용이어서 만약 이게 공개되면 여선생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공개하지 않을꺼야.

그래... 그래 뭐 계속 한번 읽어보자.

(중략 된 부분은 법적인 해석 이므로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제외하고 공개) 

답변서 요약

1. 그리고 너 퇴학처분 안 당했잖아.

호오..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지??

그럼 마법의 포탈을 열어서 그 상황의 녹취록을 보자.

녹취록의 내용 정리

1. 퇴학처분으로 집행되어 학적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자퇴를 철회한다 하더라도

   영훈 고등학교 학적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상 자퇴서가 각하(반려)되었음을 의미하며

   자퇴서의 효력은 이미 퇴학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면지가 되었다.

어찌되었든 위 퇴학처분을 하게 된 근거인

1. 박지연 선생에 대한 살해협박

2. 박지연 선생이 근무하는 교무실 인근을 서성거리며 위협행위를 했고

3. 명예훼손 등

이러한 박대근 학생에 대한 징계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증거는 애초에 없다고 함.

심지어 사안 보고서나 박지연 선생이 작성한 진술서는 문맥 상 내가 보게 되면

내가 불쾌해지고 모욕을 느낄만큼 심각한 조리 돌림과 인신공격이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임

개빡치지만 그럼 생활기록부 위조에 대한 부분은 어떨까?

재판했었던 재판 중 하나의 재판에서의 답변서를 가져온 것인데 학교 측은 일관되게

"우린 퇴학을 하지 않았고, 자퇴로 한 거에요."라고 주장을 하고 있음.

하지만 이 글을 보는 유붕이들은 이미 위에 녹취록 등에 의거 학교가 퇴학처분으로 

처리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으니까..

학교 측의 주장은 사실상

"퇴학처분을 의결하고 집행하여 학생의 학적을 제거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학생에게 통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학적제거 원인을 퇴학에서 자퇴로 변경해줄 수 있는 적법한 절차가

존재했고 그러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자퇴로 기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학생 曰 "그럼 학생 전출입(자퇴 또는 퇴학) 기록 일체를 까봐."

그러나 학교 측은 이것에 대해 1년 넘게 무시했음 이에 소송을 거니까 답변이..?

어~! 해당 자료는 전부 학교에서 서울시교육청에 보고했어

교육청 담당자는 누군지 안 알려줄 거지만 어쨌든 너가 알아서 찾아서 가봐

어쨌든 승소판결을 받고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청구와는 상관없는

학교 측은 생활기록부를 제출해주었음.. 어디서 약 파냐고 소송을 걸었더니?

아니 분명히 자료가 존재한다면서? 교육청에도 보고를 했다면서요?

근데 갑자기 해당 자료가 없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기 시작함..

심지어 이건 아직도 재판 진행 중인데 계속 해당 자료는 없다고 함.

후... 자살 마렵지만 이걸 대충 요약해보면 이렇다.

학교曰 : "퇴학처분 의결 후 퇴학처분을 집행했고 이러한 사실을 통지까지 했지만 

학적제거 원인을 퇴학이 아닌 자퇴로 바꿀 적절한 절차가 있어서 자퇴로 기록한 것이다."

→ "그럼 그 적절한 절차가 무엇인지 가르쳐주시고 그 절차와 관련된 기록을 넘겨주시겠어요?"

학교曰 : "적절한 절차를 밟았던 절차에 대한 자료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 "그럼 퇴학처분으로 학적을 제거한 뒤 생활기록부엔 자퇴한 것처럼 조작한 거네요?"

학교曰 : "퇴학처분을 의결하고 집행하여 학적이 제거됐으나 적절한 절차를 통해 자퇴로 변경했다."

→ "그럼 그 자료를 내노라니까요?"

학교曰 : "어허 그런 자료는 애초에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 ".... 그럼 퇴학처분 집행하고 생활기록부는 자퇴한 것처럼 조작한 거 맞죠?"

학교曰 : "퇴학한 적도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위조한 적도 없다고 하였느니라."

→ "아니 씨발 그러니까 그럼 자료를 보여주면 되지 않냐고요."

학교曰 : "그 자료는 애초에 생산하지도 않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 조현병이지?"

→ ".........."

그럼 이 모든 것을 2줄로 요약해보자

1. 퇴학처분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는 증거자료 있나염?

→ 학교曰 : 그런건 존재하지도 않았어염

2. 그러면 생활기록부가 위조가 아니라는 증거자료 있나염?

→ 학교曰 : 있었는데여. 교육청에도 보고까지 했는데여 너가 달라고 해서 없앴어염.

얘들아 이거 좀 다른 커뮤니티로도 가져 가줘라 부탁한다 진짜 ㅋㅋㅋㅋ